[현장추적] ‘허위 폐차’ 수출…세금 누수·대포차 악용까지

<앵커 멘트>

도난차량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현장,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등록이 말소된 폐차 차량이 실제로는 해체되지 않고 이 역시 밀수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세금 탈루는 물론, 각종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추적, 홍찬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물류단지 구석에 차량 10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1년 전에 폐차 신고된 차들입니다.

<녹취> 자치단체 자동차 관리과(음성변조) : "폐차하고 저희한테 폐차했다고 신고한 거예요."

이 차들을 폐차했다고 신고한 폐차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허위로 발급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녹취> 폐차장 관계자(음성변조) : "그냥 폐차증만 끊어줘 버렸을 때 이게 문제가 되죠. 굉장히.(차는 입고 안 하고.. 사장님 그거는 알긴 아셨어요?) 알긴 알죠."

이 차들은 수출하기 위해 이미 등록을 말소한 차량들입니다.

9개월 기한 내 수출하지 못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내거나 폐차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폐차 신고만 해놓은 뒤, 나중에 중고차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녹취> 폐차장 관계자(음성변조) : "수출이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폐차장들이 5만 원, 10만 원씩 받고 폐차 인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죠."

또 다른 폐차장.

이곳 역시 폐차 신고된 차를 중고차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녹취> 폐차장 관계자(음성변조) : "인천(수출 단지) 그 앞마당에 어마어마하게 운동장에 차 있는데 전부 다 폐차장에서 간 차란 말이에요."

관계 당국은 폐차도 수출할 수 있는 예외규칙이 있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오성익(국토교통부 과장) : "해체 재활용업체에 인계된 차량 중 양호한 차량에 대해서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차 기준은 뭔가요?)… (그럼 모든 폐차는 수출될 수 있는 건가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폐차들이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진우(소비자연대 변호사) : "이른바 무적차, 대포차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 내 차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이죠."

폐차돼야 할 무적차량들이 중고차로 둔갑해 수출되고, 국내에서도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