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⑨ 10대 공약 파헤치기_누가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이번 대선 공약에서 경제 정책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입니다.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섯 후보의 공약과 정책은 각각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이 주요 쟁점별로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펼쳐봤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낼 것인가, 일자리가 시장에서 생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만들 것인가로 갈립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적극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방점이 찍힌 반면, 안철수 후보는 교육 학제 개편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해서 과학기술과 창업 혁명으로 일자리가 생성되도록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아래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클릭하면 후보별로 어떤 일자리를 우선순위로 여기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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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 만든다"vs."공공부문 구조조정하겠다"

확연히 갈리는 부분은 바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을 포함해 공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가장 큰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5년 간 21조원을 투입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 직종에서 17만개 △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에서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30만개까지 모두 81만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어 정부가 앞장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간호·보육·교육·소방 등 안전업무와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고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정반대로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기업에 정부 예산을 보조하거나, 조세 감면 등을 통해 해법을 찾는 쪽입니다.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민간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안철수 후보가 정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 공정 경쟁의 기반을 닦으면 민간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해 국내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어내고, △4차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산, △융합기술 중심 신산업 육성, △국가기술융합센터 설립, △AI, 전기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세부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공약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분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비슷합니다. △전기자동차, 태양광, 생명농업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창출로 연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선도할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20조원 창업ㆍ투자 펀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창업ㆍ스타트업 지원...방식은 달라

창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생각은 후보들이 모두 비슷하지만,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창업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쪽에 방점이 찍힙니다.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창업지원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대출 제도 개선, △창업 스타트업 엔젤투자 활성화 공약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기술 창업을 활성화해 28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인데요. △대학발 기술 창업을 유도하고 △기술로 창업하는 이들에게 R&D와 해외시장 진출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창업 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을 약속하는데요. 큰 그림으로는 △학제 개편을 통해 창의교육을 시키고 △국가연구개발체제를 전면 혁신해 △기업가 양성기반을 구축하고 창업지원기관을 육성하는 게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스타트업 특구인 “창업드림랜드”를 만들고 △실패한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도 공약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공약의 4번째 순위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세워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약속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을 조성하는 △혁신창업 안전망 구축, △안되는 것 빼고는 다 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제 전환,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창업교육 의무화,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금 소득공제 등을 공약을 내세워 시장에서 자유로운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청년 구직 수당 얼마 주나? vs. 노인 일자리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 논란이었던 청년 구직수당이 이번 대선에는 전면 공약으로 등장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할당제를 늘리고, 민간부문에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5%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규모별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적용, △청년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약속하는데요.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18~34세)으로, 중앙 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해 자발적인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로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예산만 연평균 5,400억 원으로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 고용시 5년 동안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5년 한시적 청년고용보장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는 2년 간 1200만원 지원, △구직 청년에 6달 간 180만원 훈련수당 지급 등 금액도 명시적으로 내걸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과 별도로 노인에게 일자리를 약속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유일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 노인일자리 80만개로 확대, △임금 월 40만원(2020년까지)으로 약 2배 인상을 내걸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자영업 살리기 한목소리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은 1대 99, 취업자 비중은 20대 80으로 취업 인구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는 큽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2016년)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금(전산직)은 대기업의 약 63% 수준으로, 제조업은 약 55%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살리기에 후보들은 한목소리를 냅니다.

현 중소기업청을 승격시키거나 재편해 △“중소기업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뜻을 같이 합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규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성공한 세입자를 몰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야 한다는 데도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질이 문제다”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을 둘러싸고,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에도 후보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역시 5명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해 OECD 수준으로 비정규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를 내걸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파견 근로자 참여제도, △원하청 격차해소,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조세감면 확대로 기업의 자발적 비정규직 감소를 기대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 △비정규직 남용하는 기업체는 공공조달에서 불이익 부과 등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내놓았습니다. 유승민 후보 역시 △비정규직 고용 총량 설정, △동일노동 차별시 징벌적 배상이라는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을 금지하고, 기업으로부터 즉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등 구체적 대상도 내세웠습니다.

■ 살인적 노동강도 어찌할까..칼퇴근과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나누기”는 그간 기업과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온 사안입니다.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살인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사람을 더 고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쟁점은 근로시간을 줄이되, 임금은 어떻게 손볼까인데 후보들은 이에 대해 다른 듯 비슷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추고, 야근수당, 특근수당 등으로 기본급을 메우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고,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면, 일할 사람이 필요한 만큼 추가 고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과 심상정 후보의 △5시 퇴근법, 안철수 후보의 △포괄임금제 관행 개선,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와 심상정 후보의 △임금산정 가이드라인 △포괄임금제 개선은 결국 일과 가정이 함께 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근로가 최종 목표입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홍준표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혁파하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고용의 유연화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대선 10대 공약 파헤치기, 일자리에 대한 후보들의 같은 듯 다른 정책을 클릭해 어떤 후보가 무엇을 우선순위 여기는지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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