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미에 때맞춰 중국 때리기?

[연관 기사] [뉴스9] 美 “돈세탁 우려…中 단둥은행 거래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미 현지시각) “과거에는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면서도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을 둔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때를 맞춘 듯이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미국은 29일(현지 시각) 하루에만 모두 3건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를 쏟아냈다.

이것은 작심하고 중국을 공격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 제재 추진을 어물쩍거리고, 사드 배치를 두고 남한을 괴롭히고 있으니 미국이 마음먹고 '연타를 먹인 꼴'이다.

미국 하루 동안 중국에 적대적인 조치 3건 내놓아

미국이 내놓은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제재조치를 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단행, 둘째는 미국 항공모함의 대만 기항 허용 법안 통과, 셋째는 대만에 무기 판매 승인이다.

중국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연달아 강력한 세 방을 날린 것이다.

사실 얼마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른바 ‘브로맨스’는 균열 조짐이 보였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워터를 통해 “중국이 대북 압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브로맨스(남자간 우정)를 끝내고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는 신호탄이란 분석이 많았다.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각)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함으로써 중국을 크게 자극했다. 2014년부터 중국은 '감시등급'인 2등급 그룹에 속했으나 미 행정부는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하는 중국 당국의 처사를 문제 삼아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최악 인신매매국' 강등에 중국은 격앙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 등 대중 제재를 쏟아냈다. 미국은 경고했는데도 중국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작심 한 듯 적대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 중국 은행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실행

미국은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각)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처음으로 지정해 미국과 이 은행 간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북한과 거래한 리홍리(53), 순웨이(35) 등 중국인 2명과 다롄국제해운 등 기관 1곳을 대북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스티브 무느쉰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관련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가에선 단둥은행에 대한 이번 제재가 미국뿐 아니라 제3국의 거래 중단 효과도 유발해 단둥은행이 사실상 제2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정권 계좌를 동결했고, 특히 제3국 기관의 BDA 거래 중단도 유도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전방위로 압박해 큰 효과를 봤다.

단둥은행은 그동안 돈세탁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단둥은행은 북한금융 거래가 금지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금융기관에 북한 은행의 국제금융망 접속을 도운 단둥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북한의 악용으로부터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또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계속 모색하지만, 미국은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중은 지난 22일 워싱턴DC에서 양국 외교·안보 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안보 대화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美, 北과 거래한 中은행·기업·개인 등 4곳 제재

재무부는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와 별개로 중국인 2명과 기업 1곳을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리홍리는 베이징에 있는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과 연루돼 제재 대상에 올랐고, 순웨이는 북한의 외국무역은행(FTB)의 위장회사를 설립·운영해 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고려은행 대표 리성혁은 이달 초 발표된 트럼프 정부의 2차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다.

◆ 미국 항모 대만 기항 허용 법안 통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29일 자국 군함이 대만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방 ‘수권법안’을 가결했다.

수권법안은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비롯한 해군력을 대만 섬 주변과 대만해협에 수시로 보내 대만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를 위협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만의 카오슝 항구 앞 선박의 대만 국기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미 해군 함정의 기항지로 대만 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2018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처리해 상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만 남서부 항구도시 "가오슝(高雄) 또는 다른 적합한 항구(suitable ports)"에 항공모함 등 미 함정의 입항을 승인하자는 것이다. 미 해군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이후로 해군 함정을 대만에 정박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에는 대만의 잠수함과 기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 국방부가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이 법안이 의회 문턱을 모두 통과한다면 미국의 40년 가까이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되돌리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WSJ은 해석했다.

분명 이번 조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거스른 것이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치 않고 중국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대만은 사실상 중국의 영토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의 군함이 대만에 정박하게 된다면 중국에 미국의 군함이 정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중국 측의 논리다.

이 법안은 상하 양원 전체를 통과해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사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을 섣불리 자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 이 법안이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대중 압박용 카드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 대만에 무기 판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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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또 이날 대만에 13억 달러(약 1조 4,865억 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기경보레이더와 고속 대방사 미사일, 어뢰, 미사일 부품 등 7개 품목으로 구성된 대만 무기판매 계획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미 의회는 30일 이내에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거부 여부를 밝힐 수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트럼프 정부 들어, 그리고 2015년 12월 이후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카오슝 항구에 정박 중인 대만의 해군 전함, 대만은 미국의 무기판매를 환영했다.

미국의 이같은 신속한 조치에 중국은 당황해 하며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특히 대만에 미항모를 기항할 수 있게 한 법안과 관련, 미·중 관계의 근본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흔드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추이톈카이 주미중국대사는 이날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의 잇따른 조치와 관련, "미·중 관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조치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

그런데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런 강수는 미·중 간에 북한 문제 논의가 이뤄져 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미·중 양국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안보대화에서 북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중 양국은 자국 기업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연관성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기업들과 사업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이 독자제재의 칼을 빼 들고 중국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 가운데 중국은 이제는 제재보다는 대화에 무게감이 실린 대응을 주장하면서 미·중 간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은 중국이 역내 북핵 위기의 상승을 방지하려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큰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말한 점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을 잘 드러낸다.

미·중 외교안보대화 직후 기자회견 하는 미국의 매티스와 틸러슨 장관

그 자리에서 중국 측은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의를 유관국이 받아들여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되돌아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 또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아·태 지역에서 날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협력을 구하면서도 대중 압박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겨운 외교전을 펼쳐야하는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을 둔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미국 외교의 힘을 과시하는 신호탄이 된 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