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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급여 제자리…자활 대책 ‘현실성 부족’
입력 2017.08.11 (07:17) 수정 2017.08.11 (07:5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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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급여 제자리…자활 대책 ‘현실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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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극빈층이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빈곤층', 현재 93만 명이나 되는데요.

정부가 문제가 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년 안에 33만명 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활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배일을 하는 주경일 씨,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지만 생계 급여를 받지 않고 자활 일자리를 통해 매달 80만 원을 법니다.

열심히 해도, 대충 해도, 월급은 늘 똑같습니다.

<인터뷰> 주경일(자활 일자리 참여 수급자) : "(일은)하고 싶어들 하는데 2~3일 하다가 나 못해 그러고 안 와요. 한 달에 2천 개 (배달)해도 그 돈이고 4천 개 해도 그 돈이고..."

노모와 함께 사는 41살 김모 씨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세탁일을 하고 월급 90만 원을 받습니다.

늘 돈이 빠듯하지만 그나마 이런 자활 일자리도 3년이면 그만둬야 해서 실제 자활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인터뷰> 김00(자활 일자리 참여 수급자/음성변조) : "이걸로 모자라요, 세 내고 전기세 내고 하면, 돈이 모자라요."

더 큰 문제는 일하려는 의욕조차 없는 기초 수급자도 많다는 겁니다.

100만 원을 받는 수급자가 일을 해서 월급 90만 원을 받으면 정부에서는 10만 원만 줘서 일을 하나 안 하나 수입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6년 이상 장기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인터뷰> 이호선(숭실사이버대 상담복지학과교수) : "근로 의욕이 발생해야 근로가 가능하고 또 근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보상이 있어야 그 근로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3년 안에 자활 일자리를 5만 7천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잠시 일할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직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취업 기술 교육이 병행돼야 빈곤 탈출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 시한부·급여 제자리…자활 대책 ‘현실성 부족’
    • 입력 2017.08.11 (07:17)
    • 수정 2017.08.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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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급여 제자리…자활 대책 ‘현실성 부족’
<앵커 멘트>

극빈층이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빈곤층', 현재 93만 명이나 되는데요.

정부가 문제가 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년 안에 33만명 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활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배일을 하는 주경일 씨,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지만 생계 급여를 받지 않고 자활 일자리를 통해 매달 80만 원을 법니다.

열심히 해도, 대충 해도, 월급은 늘 똑같습니다.

<인터뷰> 주경일(자활 일자리 참여 수급자) : "(일은)하고 싶어들 하는데 2~3일 하다가 나 못해 그러고 안 와요. 한 달에 2천 개 (배달)해도 그 돈이고 4천 개 해도 그 돈이고..."

노모와 함께 사는 41살 김모 씨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세탁일을 하고 월급 90만 원을 받습니다.

늘 돈이 빠듯하지만 그나마 이런 자활 일자리도 3년이면 그만둬야 해서 실제 자활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인터뷰> 김00(자활 일자리 참여 수급자/음성변조) : "이걸로 모자라요, 세 내고 전기세 내고 하면, 돈이 모자라요."

더 큰 문제는 일하려는 의욕조차 없는 기초 수급자도 많다는 겁니다.

100만 원을 받는 수급자가 일을 해서 월급 90만 원을 받으면 정부에서는 10만 원만 줘서 일을 하나 안 하나 수입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6년 이상 장기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인터뷰> 이호선(숭실사이버대 상담복지학과교수) : "근로 의욕이 발생해야 근로가 가능하고 또 근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보상이 있어야 그 근로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3년 안에 자활 일자리를 5만 7천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잠시 일할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직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취업 기술 교육이 병행돼야 빈곤 탈출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