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대승적 결정” vs “면죄부”

<앵커 멘트>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지연시킨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한 34억 여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는 형식이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34억 5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가 대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4월 18일) :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정부가 소를 모두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 상호 간 일체의 민 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결정문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소송이 지연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녹취>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입니다."

<녹취> 장제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불법 전문 시위꾼에게 면죄부를 주어 계속 불법시위를 하도록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비용 275억 원을 방위력 개선비에서 충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