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전 대통령 회고록 증거능력 있나?

김종진 앵커 :

최규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서 검찰은12.12와 관련된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증거능력까지 가질 수 있는지는 회고록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장기철 기자의 취재입니다.

장기철 기자 :

최규하 교 대통령이 침묵을 굳게 지킴에 따라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이 회고록입니다. 그러나 집필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려진 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소문대로 실제 하는가 부터 의문입니다. 한 측근은 이와 관련해서 최 전 대통령이 76살의 고령인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아서 회고록을 집필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홍순 (최 전 대통령 비서관) :

지난해 10월부터 꼼짝 못하고 누워계십니다.

장기철 기자 :

그러나 이 측근은 최 전 대통령이 직업외교관 생활을 오래해서 꼼꼼히 기록해둔 일기형식의 메모는 많이 있다고 말 했습니다. 이 측근은 또, 최 대통령이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다는 소문은 메모정리 작업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최 전 대통령은 어떤 형식으로든 회고록 형태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 받아서라도 무리하게 입수하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해줍니다. 그러나 이 기록물의 증거능력여부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메모형식이라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모두 갖춰서 검찰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지만 회고록 형태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최 전 대통령 자신이 사실을 기록했다고 하는 법정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당시의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입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