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이르면 오늘 공개

[앵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228건을 이르면 오늘 공개합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외부 단체를 압박하거나 다각도로 로비를 한 정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이르면 오늘 공개됩니다.

법원행정처는 과거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문건 가운데 아직 공개하지 않은 228건에 대해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에 나오는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마친 뒤,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특정언론사 등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문건 제목으로는 '대한변협 압박 방안',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등이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 간부 컴퓨터에 보관된 410개 문건을 뽑아 조사했고, 지난 6월 5일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등과 관련된 98개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문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건 상당수가 외부 인사와 관련돼 있어 문건이 공개되면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