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있어도 못 쓰는 ‘에너지바우처’…왜?

입력 2018.08.03 (21:15) 수정 2018.08.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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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소득층의 겨울 난방비 지원을 위해 도입된 에너지 바우처를 내년부터는 여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작 받아도 쓸 수가 없어서 반갑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쪽방'들이 모여있는 건물, 기다란 복도를 따라가면 김호태 할아버지의 방이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일년에 8만원 4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지만,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호태/동자동사랑방 주민 : "영수증 처리는 주인이 하니깐 이거를 뭐 어디다 써먹냐고 써먹을 데가 없는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요금차감' 방식입니다

실제로 전체 에너지바우처 사용 중 이런 고지서를 통한 즉시 차감 방식이 75%에 달합니다.

하지만 쪽방촌이나 다가구주택, 고시원 등은 건물별로 또는 층별로 공과금이 통합징수되다보니 개별 고지서가 없어서 차감이 어렵습니다.

[○○고시원(음성변조) : "(고지서를 혹시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여기는 고시원 통채로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전화해 개인 사정을 말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안내하는 기관도, 담당자도 없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현금 환급은 전체 지원액의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비주택이라고 하는 고시원이나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적절한 주거를 함께 제공하는 것과 같이 가지 않으면 효과 없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배정 예산 487억 원 가운데 17% 가량인 79억 원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쓰이지 못하고 결국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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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은 있어도 못 쓰는 ‘에너지바우처’…왜?
    • 입력 2018-08-03 21:18:06
    • 수정2018-08-03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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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소득층의 겨울 난방비 지원을 위해 도입된 에너지 바우처를 내년부터는 여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작 받아도 쓸 수가 없어서 반갑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쪽방'들이 모여있는 건물, 기다란 복도를 따라가면 김호태 할아버지의 방이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일년에 8만원 4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지만,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호태/동자동사랑방 주민 : "영수증 처리는 주인이 하니깐 이거를 뭐 어디다 써먹냐고 써먹을 데가 없는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요금차감' 방식입니다

실제로 전체 에너지바우처 사용 중 이런 고지서를 통한 즉시 차감 방식이 75%에 달합니다.

하지만 쪽방촌이나 다가구주택, 고시원 등은 건물별로 또는 층별로 공과금이 통합징수되다보니 개별 고지서가 없어서 차감이 어렵습니다.

[○○고시원(음성변조) : "(고지서를 혹시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여기는 고시원 통채로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전화해 개인 사정을 말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안내하는 기관도, 담당자도 없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현금 환급은 전체 지원액의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비주택이라고 하는 고시원이나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적절한 주거를 함께 제공하는 것과 같이 가지 않으면 효과 없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배정 예산 487억 원 가운데 17% 가량인 79억 원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쓰이지 못하고 결국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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