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식’ 기무사 개혁…전원 원대 복귀·사상 첫 민간 감찰

[앵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기무사령부 해편과 관련해 국방부가 일단 요원들을 모두 원 소속 부대로 복귀시킨 뒤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새 부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뿐만 아니라 기무사 내부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 민간 검찰에게도 감찰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우선 기무사 요원 전원을 원대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후 댓글공작과 세월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과 관련해 책임져야할 인원을 우선 퇴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일각에서는 8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조 개혁을 위한 인력 등 기존의 30% 정도를 제하고 다시 받아들여 새 부대를 창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에 감찰권을 부여해 내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사개입과 무분별한 정보 수집 등 특권과 보안 방첩분야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김정민/변호사 : "이석구 사태뿐만 아니라, 위수령 관련해 국방부가 광범위한 감찰을 했잖습니까. 그런데도 이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고 잡아낼 의욕도 없었다. 군의 이익이라는 관점이 자꾸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군 안팎에서는 현직 검사나, 검찰 출신 민간 법조인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인 참여가 한 두 명으로 끝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감찰권 부여 등 개혁작업에 법조계와 사회단체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민간인에게 감찰권이 주어진 것은 기무사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새 부대 창설의 근거가 될 법령 재개정 등을 추진할 창설준비단은 장성급이 맡을 예정인데, 비육사 출신의 남영신 신임 사령관이 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육사와 민간 감찰로 대변되는 '쌍끌이식' 기무사 개혁에 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