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늪⑤] 소외된 대학생·취준생…“기숙사 확충 절실”

공공임대주택, 종류 많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

20대 청년의 대도시 주거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학생의 경우 그나마 기숙사 신축에라도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지만 학생이 아닌 20대 청년의 주거 수요를 민간 부문에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최근 독거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행복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과거 뉴스테이),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임대주택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는 청년 대상 공공 임대주택은 꽤 다양하다. 하지만 혼자 사는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행복 주택의 경우 지난해 2월 서울 경의중앙선 가좌역 부근에 처음으로 대학생에 초점을 맞춘 임대주택단지가 문을 열었다. 가좌 단지 전체 가구의 61%인 222가구가 대학생 몫으로 돌아갔는데, 전용면적 16㎡의 경우 월세가 7만 원(보증금 3천4백만 원)부터 18만원(보증금 5백만 원) 사이로 주변 시세에 비해 무척 저렴하다.

하지만 222가구 모집에 대학생 4,07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18.3대 1을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의미있는 정책이면서 동시에 현재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역부족인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시작된 행복주택 사업은 지금까지 6만 6천가구 가량이 공급됐는데 서울에 들어선 건 만 가구에 불과하다. 그나마 위치도 대부분 서울 외곽이라 주요 대학들과 거리가 먼 데다 대학생 비율을 50% 이상 보장하는 지구도 가좌지구 한 곳 뿐이다.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역세권 청년임대주택도 2022년까지 8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상 연령이 다소 넓은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이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예비부부,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으로 다양하다. 대학생들은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지나치게 '부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가장 필요한 지원? 월세보조금 31.8%…"청년에 별도 주거급여 지급"

2017년 주거실태조사 원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대 1인 가구가 꼽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월세보조금 지원'이 31.8%로 가장 많았다.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26.8%로 뒤를 이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꼽은 사람은 19.7%에 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연구위원 팀도 지난 5월에 발표한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자료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청년을 만 19~39세로 뭉뚱그려 설정하고 일괄적인 지원을 할 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이렇게 생애 주기로 세분화한 뒤 대학생과 취준생은 당장 필요한 월세, 일정 수입이 있는 사회초년생은 전세자금 금융지원, 신혼부부는 임대주택 공급 등 연령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역시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월세를 사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가구당 14 ~ 40만 원 수준이다.

현행 주거 급여는 30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와 따로 살고 세대가 분리됐어도, 무조건 한 가구로 묶어서 지급하고 있다. 결국 형편이 어려운 20대 미혼 청년들은 따로 살아야 할 경우가 생겨도 주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프랑스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처럼 청년에게 주택 수당을 따로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교한 사전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 신축이 가장 효과적"…서울 대학 수용률 15.9% 그쳐

대학에 재학중인 20대 청년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기숙사 확충이었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엔 비싼 기숙사비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교 주변 원룸에 비해서 시설이 더 쾌적하고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학교 안에 있어 통학시간도 절약되고 조용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수요가 몰리고 공급이 한정된 대학 주변의 월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기숙사 신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어느 정도일까? 대학 공시정보 시스템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살펴봤다.

대학 45곳의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15.9%에 불과하다. 가장 높은 곳은 서울교대로 58%였고 종로구의 가톨릭대 캠퍼스와 동작구의 총신대도 50%가 넘었다. 반면 정석대학과 서대문구의 경기대 캠퍼스는 기숙사가 아예 없었고 광운대와 동덕여대 등 11곳은 수용률이 10%가 채 되지 않았다.

"지방선거 표 때문인 것 같다…주민 눈치보는 기초자치단체"

기숙사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대학에 맡기기 보다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 국·공유지에 사학진흥기금, 도시발전기금 등을 투입해 공공 기숙사를 짓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에 대학생 5만 명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에 한국장학재단의 발주로 1,000 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가 들어섰다. 소속 대학과 상관없이 월 15만 원 이하의 비용만 내고 살 수 있다. 반면 서울의 경우 곳곳에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학진흥재단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신여대 인근에 공공 기숙사를 지으려 하지만 주민들이 공사 차량을 막아 서는 등 강하게 반발해 삽조차 뜨지 못한 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엔 한국장학재단이 응봉역과 한양대역 사이에 공공 기숙사를 지으려 땅도 마련하고 설계도 끝냈지만 토지 허가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부지가 도시형 공장 등만 들어설 수 있는 자족기능 시설 지역이라 토지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성동구청에서 입안하고 서울시가 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성동구청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검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양대에 다니는 한 학생은 "학교 기숙사나 공공 기숙사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 지방선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온 학생들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투표권이 없다보니 구청장, 구의원 후보들이 토박이 주민인 원룸 임대업자나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제7회 지방선거 때 한 서울시의원 후보는 '한양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막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기숙사 수용률 등 대학 평가에 반영…의무시설로 분류해야"

최은영 한국 도시연구소 소장은 "결국 대학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숙사를 짓도록 만들어야 한다. 영국과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기숙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학생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유독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 평가에 기숙사 수용률과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학생 주거안정 기여도' 라는 지표를 개발해 반영해야 한다. 그럴 경우 대학들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공포되기 전엔 대학설치 기준령이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엔 기숙사 수용인원이 총 학생정원의 15% 이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삭제됐다.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지원시설로 분류된 기숙사를 의무시설이나 교육기본시설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해결 위한 도구 아닙니다" … 청년이 미래가 되려면

취재를 하는 동안 만난 수 많은 20대 청년들은 이런 말들을 털어놓았다.

"월세 때문에 저축은 커녕 한 달을 사는 것도 버겁다."

"각종 주거 지원이 '부부'에 초점을 맞추는 걸 보면 청년을 저출산 해결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다"

"'변변한 소득이 없는 노인도 어려운데' 라며 세대갈등으로 번지는 걸 원치 않는다"

"기성 세대처럼 돈 모아서 집을 장만하고 싶다는 게 아니다. 그저 제 값을 내고 그 만큼의 주거권을 누리고 싶다"

'청년이 미래다' 라는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정말 청년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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