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中, 대기오염 ‘규제 완화’…미세먼지는?

[앵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겨울철이면 추위와 함께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여파로 올 겨울 최악의 미세먼지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파원 연결해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철 특파원, 최근 중국 정부가 겨울철 대기 오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리간제 중국 생태 환경부장이 올 겨울 미세먼지 단속시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공장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획일적인 단속은 금지하고, 지방 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춰 자체 환경 규제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량을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겨울 난방철을 맞아 초미세먼지 감축목표를 5%에서 3%로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을 우려하는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대기질 향상에 꽤 공을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세 먼지,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년째 강력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심각한 대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석탄 난방 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석탄을 원료로 하는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석탄 사용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겨울 베이징 등의 대기질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중국 당국은 대기 오염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유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올해 등록된 10만개 자동차 신규 번호판 가운데 6만대는 전기차에, 4만대는 가솔린차에 배정했습니다.

경유차에는 아예 새 번호판을 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량까지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달초엔 생태 문명 건설을 포함시킨 새 헌법에 환경부 간부들이 손을 얹고 환경 개선을 다짐하는 등 대기 오염 개선 의지를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류유빈/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 : "정화 시설에 대한 조건이 미달하는 공장 등에 대해서는 순차적 가동을 하게 하는 등 제한을 둘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리간제 중국 생태부장은 환경정책이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해치거나 인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급격한 석탄 난방 중단 조치로 인해 일부 학교 등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교실에 미처 가스나 전기 난방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햇빛이 드는 운동장에서 수업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기질 개선 등 환경 문제를 일단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때문에 당장 올 겨울 불어닥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 공산당이 수년째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혀온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공기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