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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교도소의 ‘슬기로운 독방 생활’ 천 만원만 내세요
입력 2018.11.13 (16:49) 수정 2018.11.13 (20:16) 탐사K
[탐사K] 교도소의 ‘슬기로운 독방 생활’ 천 만원만 내세요
▲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올해 초 방송된 드라마다. 교도소를 배경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그렸다고 자체 소개하고 있다. '슬기롭다'는 수식어가 눈에 잡힌다. 감옥생활이 슬기로울 수 있다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

구치소나 교도소의 '감방', 즉 수용실은 크게 두 종류다. 혼자서 생활하는 1인실(독방), 다른 하나는 여럿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혼거실'이다. 혼거실은 통상 4~6명이 함께 생활한다. 비좁고 불편하다. 심지어 상황이 열악한 교도소는 10명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른바 '유력 인사'들은 사정이 낫다. 1인실로 간다. 전직 대통령·국회의원·재벌 총수 같은 사람들은 구치소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1인실 독방이다. 평범한 수감자와 너무 다른, 일종의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상채 변호사다.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KBS [탐사K] 취재진이 김 변호사를 주목한 이유가 있다. 김 변호사가 수감자들을 상대로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겨주는 일종의 '독방 거래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우선 김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들려준 육성을 들어보자.








매우 구체적이다. 이른바 '부가세'를 포함해 1100만 원을 주면 교정당국 로비를 통해 독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강남구청장 후보까지 나섰던 변호사가 저렇게 확언한다.

사실일까.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KBS [탐사K]는 실제 이런 '독방 거래'가 이미 검찰에서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2017년 1월 서울 남부지검은 김상채 변호사와 수감자 이 모 씨 사이 독방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내사를 진행했다.


2016년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씨는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기길 원했다. 주변 수감자들을 통해 김상채 변호사를 소개 받는다. 그해 8월 김 변호사를 접견했고 독방 거래 제안을 받는다. 접견 2주 만에 독방으로 갔고, 1100만 원을 김 변호사에게 송금했다.

이런 사실이 검찰에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이 씨의 진술서와 계좌이체 내역까지 확보했다. 이 씨 말고도 다른 수감자들의 독방 거래가 추가로 더 있다는 진술도 잡았다. 본격 수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 해당 사건은 남부지검 형사6부장 → 차장검사 → 검사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조사를 진행하라는 결재가 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1년이 넘도록 김상채 변호사를 소환 한 번 하지도 않았다. 어제(12일) [KBS 뉴스9]에서 보도가 나간 뒤 내놓은 남부지검 해명은 이렇다. "그동안 다른 사건이 많았다.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바빠서 못했는지 일부러 안 했는지,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부분이다.

[탐사K] 보도가 나간 지 하루가 지난 오늘(13일) 바른미래당은 김상채 변호사를 모든 당직에서 해촉했다.

[탐사K]는 오늘 밤 [뉴스9]에서 추가 보도를 이어간다. 과연 김상채 변호사는 '독방 거래'만 했던 것일까. 교정당국의 연루는 과연 없었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과 함께 이 부분을 집중 파헤친다.

[연관기사]
[탐사K/단독] ① “브로커 통해 ‘독방 거래’…옮기는 데 1100만 원”
[탐사K] ② “브로커 변호사 접견 2주 뒤 독방으로 옮겼다”
[탐사K] ③ ‘독방 거래’ 검찰 수사 왜 멈췄나?
[탐사K] ④ ‘독방 거래’ 지금도 계속?…‘브로커’ 역할 변호사, 입장은?
  • [탐사K] 교도소의 ‘슬기로운 독방 생활’ 천 만원만 내세요
    • 입력 2018.11.13 (16:49)
    • 수정 2018.11.13 (20:16)
    탐사K
[탐사K] 교도소의 ‘슬기로운 독방 생활’ 천 만원만 내세요
▲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올해 초 방송된 드라마다. 교도소를 배경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그렸다고 자체 소개하고 있다. '슬기롭다'는 수식어가 눈에 잡힌다. 감옥생활이 슬기로울 수 있다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

구치소나 교도소의 '감방', 즉 수용실은 크게 두 종류다. 혼자서 생활하는 1인실(독방), 다른 하나는 여럿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혼거실'이다. 혼거실은 통상 4~6명이 함께 생활한다. 비좁고 불편하다. 심지어 상황이 열악한 교도소는 10명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른바 '유력 인사'들은 사정이 낫다. 1인실로 간다. 전직 대통령·국회의원·재벌 총수 같은 사람들은 구치소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1인실 독방이다. 평범한 수감자와 너무 다른, 일종의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상채 변호사다.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KBS [탐사K] 취재진이 김 변호사를 주목한 이유가 있다. 김 변호사가 수감자들을 상대로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겨주는 일종의 '독방 거래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우선 김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들려준 육성을 들어보자.








매우 구체적이다. 이른바 '부가세'를 포함해 1100만 원을 주면 교정당국 로비를 통해 독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강남구청장 후보까지 나섰던 변호사가 저렇게 확언한다.

사실일까.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KBS [탐사K]는 실제 이런 '독방 거래'가 이미 검찰에서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2017년 1월 서울 남부지검은 김상채 변호사와 수감자 이 모 씨 사이 독방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내사를 진행했다.


2016년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씨는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기길 원했다. 주변 수감자들을 통해 김상채 변호사를 소개 받는다. 그해 8월 김 변호사를 접견했고 독방 거래 제안을 받는다. 접견 2주 만에 독방으로 갔고, 1100만 원을 김 변호사에게 송금했다.

이런 사실이 검찰에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이 씨의 진술서와 계좌이체 내역까지 확보했다. 이 씨 말고도 다른 수감자들의 독방 거래가 추가로 더 있다는 진술도 잡았다. 본격 수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 해당 사건은 남부지검 형사6부장 → 차장검사 → 검사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조사를 진행하라는 결재가 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1년이 넘도록 김상채 변호사를 소환 한 번 하지도 않았다. 어제(12일) [KBS 뉴스9]에서 보도가 나간 뒤 내놓은 남부지검 해명은 이렇다. "그동안 다른 사건이 많았다.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바빠서 못했는지 일부러 안 했는지,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부분이다.

[탐사K] 보도가 나간 지 하루가 지난 오늘(13일) 바른미래당은 김상채 변호사를 모든 당직에서 해촉했다.

[탐사K]는 오늘 밤 [뉴스9]에서 추가 보도를 이어간다. 과연 김상채 변호사는 '독방 거래'만 했던 것일까. 교정당국의 연루는 과연 없었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과 함께 이 부분을 집중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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