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중국 ‘양회’ 폐막…한국에 미칠 영향은?

[앵커]

중국의 한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행사죠.

양회가 지난주 금요일,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이다 보니 경제이슈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 중국 양회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네. 이번 중국 양회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경제가 악화하는 가운데 열렸죠.

양회 도중(3/2~3/15일) 고용악화 얘기(실업률 작년 11월 4.8% -> 올해 2월 5.3%)도 나오고 해서 그런지 예년보다 특히 중국 경제이슈에 관심이 많이 쏠렸고 발표된 정책도 경제가 압도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재정통화정책을 당초 시장기대보다 더 확대할 거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미국과의 무역전쟁도 될 수 있으면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개방을 더 확대할 것이고, 또 올해가 미·중 수교 40년이잖아요?

아직 다소 불확실한 점은 있지만, 중국으로선 정치외교도 미국과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조정에 나설 거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6~6.5% 구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요즘 경기 흐름에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중국은 계획경제 성향이 강하잖아요.

이 구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죠?

[답변]

네. 중국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구간을 6~6.5%로 정했고, 많은 분석과 언론에서 이게 29년 만의 가장 낮은 성장목표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성장률목표 달성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지표뿐 아니라 수출도 1월에 작년 동월대비 +9.1%에서 2월엔 –20.7%로 빠르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달성이 만만치 않단 점입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양회 때 리커창 총리가 3가지 정책을 얘기했는데요.

감세 등 기업의 비용 부담금을 당초 시장에선 1조 5천억 위안 정도 예상했는데, 이를 2조 위안(338조 원)까지 줄이고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고요.

지준율도 올해 1월 2차례 인하했는데, 향후 추가인하하겠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선 2015년 10월 이후 하지 않았던 금리 인하도 단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요.

그만큼 총력을 다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인 건데요.

미·중 무역협상 전개에 따라 수출 쪽이 나빠지면 재정통화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해서 성장률을 맞추겠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앵커]

중국 경제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반등이 중요하겠죠?

[답변]

네.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대중국 수출이고,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수출의 기여도가 50~60%나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 성장률에 큰 영향이 있죠.

따라서 중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대략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0.5%포인트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중국경기가 회복되면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야지요.

[앵커]

특히 이번 양회에서는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이 담긴 ‘외국인 투자법’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죠. 미국 반응이 어떤가요?

[답변]

네. 외상투자법은 기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3법(외자기업법 등 3법)을 통합해 만든 법으로 이번 양회 폐막일(15일) 통과됐는데요.

그동안 미국, 유럽 등에서 불만을 많이 제기했던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금지를 명문화했고, 네거티브 리스트업종(예 : 전기, 전력 등 인프라업종)을 제외하곤 외국 기업의 내국인대우를 원칙으로 했단 점에서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에 대한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원칙적으로 미국도 싫어하진 않겠지만, 시장에선 미국이 보다 구체적인 실행플랜, 예컨대 분기, 반기별 기간별로 실적을 체크하고 아니면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줄다리기가 있을 거로 보는 거죠.

[앵커]

올해 양회가 중요한 건 미·중 무역 협상 때문인데요.

청신호가 마련되지 않을까 했는데- 3월 회담이 일단 불발됐어요.

앞으로 미·중 무역협상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 보시는지요?

[답변]

네. 3월 중에 미·중 정상회담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이미 3월은 불발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4월, 경우에 따라선 6월에나 가능하단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축소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 기술패권, 경제패권을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 협상으로 타결되는 이슈가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협상 지구전, 미국에 대폭 양보하는 미 중간 빅딜, 협상파기, 대미 비관세공격 수위를 높이는 전면대립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경제의 상황을 고려하면 빅딜이나 전면대립의 가능성은 낮고 첫 번째의 협상 지구전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협상지구전로 간다면 중국정부는 강한 성장정책을 쓰고 이에 따라 성장률도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미-중 무역협상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 상품 수입을 늘리면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네.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2월 14일인가 보도했죠?

중국이 앞으로 6년간 2,000억 달러의 미국산 반도체를 사기로 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그럴 경우 한국의 수출이 3%가량 줄 거라는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물론 미국의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품질, 가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또 가령 정책집행이 돼도 장기에 걸쳐 이뤄지는 데다, 그로 인해 중국경기가 회복되면 다른 업종에서의 중국수출이 늘 수 있으니까 한 마디로 타격이라고 얘기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20%나 차지하고 부가가치도 크기 때문에 업계나 정부나 대응책 마련에는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