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원으로 주택복구?…비현실적 지원금에 ‘근심’

[앵커]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택이 완파됐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최대 1,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집을 수리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원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진경/산불 피해 주민 : "저희가 빨리 빨리 얼른 해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예전에 살던 집같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택이 완전히 부서졌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최대 1,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지난해 정부가 15년 만에 44%를 올린 액수입니다.

집값이나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년 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재난으로 주택이 완파되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재난안전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과거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 강원 산불을 계기로 지원금 인상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지원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현행 규정대로 천3백만 원이 지원된다 해도 주택 복구는 불가능하다며,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문순/강원도지사 : "전체 주택복구비용이 700억쯤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70% 국고로 지원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이번 강원 산불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건 39차례, 이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