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본질은 ‘패권 다툼’…장기전·확전 대비해야

[앵커]

그럼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훈 경제부장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네, 미·중 무역 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엄밀히 말하면 포문은 중국이 먼저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이란 나라가 도광양회라고 해서 은밀하게 빛이 세어나가지 않게 몰래 힘을 키운다, 이렇게 있으면서 성장을 조용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변했어요, 어 미국이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돌돌핍인이라 그래서 거침없이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앵커]

거침없이 중국이 미국을 밀어붙인다, 어떻게 밀어붙였다는 건가요?

[기자]

중국의 힘의 원천, 따져보면요.

기축통화인 달러, 그리고 세계표준, 특히 첨단 기술의 국제표준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거든요.

바로 이 두 가지를 노렸는데, 국제 통화, 위안화를 국제결제 사용으로 늘리는 등 기축통화로 키우려는 태도를 계속해서 취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중국의 첨단 제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제도는 4차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화웨이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잘못해서 밀리면, 자칫하면 차세대에는 패권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미국의 주류사회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을 밀어붙이는데 단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류사회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패권경쟁의 일환이다.

그러나 투자나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중의 무역전쟁이 빨리 해소되고 해결되길 바랄 텐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까 베이징 특파원, 중국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중국의 자신감, 약간 뜯어보면 아직 중국경제의 문제점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에는요.

텅 빈 도시,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그런 유령도시가 스무 곳이 있다 서른 곳이 있다 곳곳에서 외신마다 보도가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여기다가 금융부실은 정부에서 아예 얼마나 금융부실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자꾸만 커져가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중 무역전쟁이 점점 더 커져서 전쟁상황까지 퍼지게 된다면 중국입장에선 굉장히 다급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협상을 조금 더 빨리했으면 하는 중국 측 입장입니다.

[앵커]

네, 앞서 특파원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그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이번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과연 얼마나 정말 강하게 양보를 해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당장 유럽증시가 열리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유럽증시가 패닉에 빠지기는 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는 관세 부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설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겠느냐, 어떤 방식이든 타협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다고 현재는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또,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통 큰 양보를 통해서 협상을 했다? 이걸 또 좋게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건 미래에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중국의 무기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입장에서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를 택하라 이런 건데 만약 여기서 중국이 통 큰 양보를 한다는 것은 현재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양보를 해서 만약 협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혹시 중국경제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또 다른 위협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남아있죠.

[앵커]

그래도 만일 협상이 타결되면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을까요?

[기자]

안심되는 대답을 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 종전 즉 다시 말하면 싸움이 완전히 끝나는 것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1980년대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패권 전쟁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버블이 완전히 붕괴돼서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미국의 계속 일본을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끝까지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분쟁, 이 전쟁 사태가 벌어지면 결국에는 어느 쪽이던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갈릴 때 까지는 이번에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휴전은 있지만 종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중간의 협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로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당장 미국의 중국제품 관세 인상은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될 전망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통한 수출’ 한국 타격 불가피

[앵커]

이렇게 미중 간의 협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로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당장 미국의 중국제품 관세 인상은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될 전망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널리 팔리는 중국산 가전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 지만, 뜯어보면 한국산 부품이 많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LCD는 LG, 철강은 포스코 등 한국산 재료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 1의 수출국. 특히,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품 중엔 부품 등 이른바 '중간재' 비중이 80%나 됩니다.

중국이 우리 부품으로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반도체 수출 그리고 전체 수출과 대중 수출 둔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하향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될 그런 우려가 큽니다."]

생산기지를 중국에 둔 우리 기업들도 힘든 상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틈새시장 개척과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태성/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배정된 추경예산 3,223억 원을 무역 금융과 해외 마케팅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기회라는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이번 조처로 중국은 미국에서 25%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제품이 늘면서 평균 관세율도 14.7%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한국산은 FTA로 평균 0.4%의 관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을 통한 수출 구조를 바꾸기도 쉽지 않고, 무역분쟁의 영향이 각국으로 확대되면 수출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IMF도 글로벌 관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한국의 GDP는 0.65% 줄어 주요 수출국 가운데 타격이 가장 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자]

최근 10년간 중국이 경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에 의존한 그런 방식 즉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면서 빠른 성장을 해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패권전쟁까지 번지게 되면 세계 교역규모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해 왔던 수출을 당연히 앞으로 지켜나가야겠지만 동시에 혁신이나 내수 등 우리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길을 새로 찾아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간이 남아있을 때 바로 그런 노력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장 박종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