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선박, 한국 같으면 최대 무기징역…헝가리는?

입력 2019.06.09 (21:13) 수정 2019.06.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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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를 일으킨 바이킹 시긴호는 추돌 사고를 일으킨 후 후진해 돌아왔다가 다시 사라졌죠.

추가로 공개된 사고 영상에 그 모습이 담겨 있는데, ​뺑소니가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럴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는데, 헝가리에선 어떨까요?

김성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유람선 '허블레아니'의 후미를 들이받은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

잠시 뒤, 바이킹 시긴호는 후진해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유유히 사라집니다.

바이킹 시긴호 선장이 사고를 알고도, '뺑소니'를 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선박 뺑소니 가중처벌 규정'을 법제화했습니다.

만일 바이킹 시긴호 선장이 우리나라에서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헝가리의 형사법에도 뺑소니한 선박의 선장을 처벌하는 '선박 도주죄'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현재 선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태만·부주의', 우리나라의 과실치사에 해당하지만 최대 형량은 징역 8년 형에 그칩니다.

헝가리 형법 체계상 두 범죄를 가중처벌하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검찰도 바이킹 시긴호 선장의 추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헝가리 검찰과 함께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에 근무중인 검사 2명을 최근 헝가리에 긴급 파견했습니다.

바이킹시긴 호 선장 측은 여전히 범죄가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우린/변호사/항해사 출신 : "(GPS) 기록을 보고 위치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보면, 실제로 후진을 했는지 정지를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 그것을 보고 (뺑소니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최근 헝가리 검찰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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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선박, 한국 같으면 최대 무기징역…헝가리는?
    • 입력 2019-06-09 21:15:51
    • 수정2019-06-09 2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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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를 일으킨 바이킹 시긴호는 추돌 사고를 일으킨 후 후진해 돌아왔다가 다시 사라졌죠.

추가로 공개된 사고 영상에 그 모습이 담겨 있는데, ​뺑소니가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럴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는데, 헝가리에선 어떨까요?

김성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유람선 '허블레아니'의 후미를 들이받은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

잠시 뒤, 바이킹 시긴호는 후진해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유유히 사라집니다.

바이킹 시긴호 선장이 사고를 알고도, '뺑소니'를 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선박 뺑소니 가중처벌 규정'을 법제화했습니다.

만일 바이킹 시긴호 선장이 우리나라에서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헝가리의 형사법에도 뺑소니한 선박의 선장을 처벌하는 '선박 도주죄'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현재 선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태만·부주의', 우리나라의 과실치사에 해당하지만 최대 형량은 징역 8년 형에 그칩니다.

헝가리 형법 체계상 두 범죄를 가중처벌하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검찰도 바이킹 시긴호 선장의 추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헝가리 검찰과 함께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에 근무중인 검사 2명을 최근 헝가리에 긴급 파견했습니다.

바이킹시긴 호 선장 측은 여전히 범죄가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우린/변호사/항해사 출신 : "(GPS) 기록을 보고 위치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보면, 실제로 후진을 했는지 정지를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 그것을 보고 (뺑소니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최근 헝가리 검찰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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