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라면서 가격은 수천억…기묘한 F-35A 거래

최신 세단이 출시됐습니다. 동급 최강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가속 이후 시속 100km를 찍는 시간, '제로백'이 3초대에 불과. 자율주행기술은 A급. 놀랍게도 신호나 과속 위반 카메라에 안 찍히는 성능까지 갖췄습니다. 일명 '스텔스' 자동차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가격. 본격 양산 전이다 보니 수억 대입니다. 자동차 마니아들도 주저했습니다. 제조사는 비장의 판촉 무기를 꺼냈습니다. 초고가 차세대 스마트폰, '골드폰'을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5G에 폴더블 기능도…워낙 희귀품이다 보니, 전화기지만 가격은 무려 수억.

수억짜리 '스텔스' 자동차를 사면, 수억짜리 '골드폰'을 끼워준다? '완전히 남는 장사네? 득템인데!' 자동차 마니아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K씨가 1호 구매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은 K씨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 환상적 계약이라던 '첫 스텔스機' F-35A 구매

자동차가 스텔스라니,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든 겁니다. '스텔스' 자동차 : F-35A, 초고가 '골드폰' : 군 전용 통신위성, 마니아 K씨 : 대한민국. 각각 이렇게 대입해 읽으면, 2014년 록히드마틴과 체결한 F-35A 구매 계약의 얼개가 됩니다.

한국은 7조 4천억여 원에 F-35A 4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1대당 대략 1,800억 원꼴입니다. 대신 록히드마틴은 첨단 전투기 기술을 이전하고, 군 통신위성을 설계·제작·발사해주는 등 각종 사은품을 끼워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은품의 가치를 돈으로 치면, 4조 6천억 원가량에 달한다는 게 2014년 계약 당시 군 당국의 발표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좋은 조건이다.'라는 게 당시 군사전문가들의 평이었고, 다들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 뜯어볼수록 이상하다① '공짜'인데 공짜가 아니다.

F-35A는 2021년까지 40대가 도입돼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올 초 2대가 들어왔습니다. 기체 인도는 일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그 반대급부는 어떨까요? 록히드마틴이 우리 중소기업 제품 2천억 원어치를 구매해주는 것만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기술은 21개를 이전받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원했던 4대 항전 장비(AESA 레이다, EO TGP, IRST, RF Jammer) 기술은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군 통신위성은 애초 지난해 3월 발사가 완료돼야 했지만,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록히드마틴이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긴 걸까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이 서명한 절충교역 합의 각서(MOA)에 속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군 통신위성 부분이 심각합니다.

무기획득 주무기관인 방위사업청은 계약 당시 군 통신위성을 무상으로 받는다고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보고했습니다. 마치 '골드폰'을 사은품으로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가격에 유상구매하는 구조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받았다. 이 사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후 록히드마틴은 위성에 대한 비용지급을 요청해왔고, 한국 정부는 난감해졌습니다. 위성을 포기할 것인가, 록히드마틴과 다시 협상해 아니면 가격을 적정선에서 맞춰볼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새 위성 발사 시점으로 잡았던 2018년 3월은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 뜯어볼수록 이상하다② 전투기값으로 위성 가격 '퉁쳤나'

이렇게 좌초되는 줄 알았던 군 통신위성은 최근 다시 재개됐습니다. 올 11월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록히드마틴과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3월 F-35A 2대가 첫 도착하기 직전 방위사업청이 밝힌 내용입니다. 일단 다행인 일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걸까요? 록히드마틴이 '그래, 공짜로 줄게'라고 선심을 쓰기로 한 걸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취재해보니, 전투기값으로 위성 가격을 퉁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최종 확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보를 종합하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퉁쳤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겁니다. F-35A는 2014년 이후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40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일본은 무려 140여 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모든 공산품이 그러듯이, 양산에 들어가면 제작 단가는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국방부는 록히드마틴과 F-35A 가격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납품가격보다 8.8% 낮춰 대당 945억 원 가량에 사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서 밝혔듯이, 한국은 대당 최고 1,800억 원(사업비 총액을 40대로 나눈 가격)에 사오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기체 가격 하락분을 돌려받는 대신 위성 설계·제작· 발사 비용으로 갈음하기로 록히드마틴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뜯어볼수록 이상하다③ 세금으로 사오는데 가격조차 '비밀'

최종 정리된 군 통신위성의 실제 가격은 얼마인지 방위사업청에 문의했습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인 동시에 록히드마틴의 영업비밀이니 밝힐 수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취재원들의 도움을 얻어, 유사 가격이라도 확인해봤습니다.

원래 군은 록히드마틴과 계약하기 전에는 에어버스에서 군사통신위성을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7,113억 원. 이 중 위성 본체 가격만 치면, 4,236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에어버스의 위성과 록히드마틴의 위성을 수평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능과 제원에 대한 비교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 통신위성의 통상적인 시장가는 최소 수천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내부자료에서 록히드마틴이 제공하는 위성의 가치를 21.3억 달러, 우리 돈 2조 5천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조용히 처리하자' 숨기려는 자, '공범'은 아닐까?

2014년에 체결된 F-35A 구매 계약이 왜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문제가 되는 걸까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F-35A 절충교역 계약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방위사업청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F-35A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올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 결과를 총 3장짜리로 ‘간략하게’ 발표했다.

그 감사 결과를 국민들은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국익' 등을 고려해 비공개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읽힙니다. 감사 결과 비공개는 방위사업청이 감사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F-35A와 군 통신위성은 국가안보를 위한 첨단 무기입니다. 충분한 기밀이 보장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F-35A든 군 통신위성이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모를까, 문제가 있는데도 무조건 기밀만 앞세우는 게 옳은 일일까요.

전후 속사정을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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