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으로 투자·소비 유도…효과 있을까?

[앵커]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둔 대책들도 나왔습니다.

대기업에도 세금 혜택을 주고, 대규모 민간 투자를 앞당겨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책들,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판 '디즈니랜드'로 기대됐던 경기 화성시의 테마파크 사업.

12년째 표류한 이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전철역을 만들어 주고, 인허가도 지원해 내후년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8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 4개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앞당깁니다.

총 10조가 넘는 투자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기업 세금도 깎아줍니다.

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율을 최고 2배로 높이고, 시설 투자에 대해 법인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민간 투자 심리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방기선/기획재정부 차관보 : "투자 대기 프로젝트가 있는 부분에서는 (기업이) 그 시기를 당겨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소비 심리도 자극하기 위해 15년 이상 된 차를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을 깎아주고, 면세점 구매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들이 하반기 경기를 얼마나 자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8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 가운데, 당장 올해 착공하는 건 2조 원대 사업 하나뿐이고, 한시적 세금 혜택도 투자가 이뤄져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교역)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내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여전히 큰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