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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석/인사청문]④ 우리가 몰랐던 민원 & 사상검증
입력 2019.07.27 (13:20) 수정 2019.07.31 (16:14) 데이터룸
[최초분석/인사청문]④ 우리가 몰랐던 민원 & 사상검증
인사청문회에서 주연보다 더 주연 같은 조연, 바로 청문위원입니다. 하지만 날선 질문으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모습을 기대했다면 다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문회에서는 그런 ‘멋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를 “잘 좀 챙겨달라” 거나, “북에 대해 비판해 보라”는 사상검증, 그리고 자신의 견해만 늘어놓는 등 청문위원의 역할(?)은 다양했습니다. 청문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청문위원의 모습, 살펴볼까요.

■“후보자 임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나” 지역구 표심 연결시키는 청문회

“행복도시 주변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는 철도역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갑자기 퀴즈를 내는 한 청문위원.
후보자가 “오송역”이라고 하자 문제를 낸 위원은 “오송역하고 또 어디지요?”라며 이어갑니다.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해당 위원은 “정답은 오송역과 공주역”이라며 스스로 답을 말합니다. 충남 공주·연기 지역구 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임명될지 안 될지는 우리 위원회가 이 청문회 결과를 보고 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후보자의 임명이 본인 손에 달렸다는 걸 강조한 의원, “동해안의 신항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며 후보자의 답을 촉구합니다. 후보자의 임명과 지역구 사업을 연계하는 행동.

청문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 중 하나가 이와 같은 지역구 챙기기 발언입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질문에서 1.3% 정도로 극히 일부지만, 4개 정부 1기 내각의 116개 청문회 중 50개 청문회에서 ‘지역구 민원’이 존재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청문회의 질의 가운데 '지역구 민원' 발언 키워드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공항'과 '철도'입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민원이 많았는데요, 공항과 철도 관련 민원은 4개 정부 1기 내각 청문회에서 반복됐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이후 청문회장에서 부산 지역 의원들의 주된 민원이었습니다.

“동남권 공항의 신설에 대해서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느냐”, “동남권 신공항 문제 2015년까지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등의 재촉이 이어집니다.

정권이 바뀌자 ‘숙원’이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신공항’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대구지역의 한 의원은 “2,000만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조속히 추진되도록 계획을 면밀히 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정부가 바뀌면 기존 정책이 흔들릴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왜 국정과제 목록에 빠져있느냐”, “인수위원회로부터 보고는 받았느냐”며 사업진행을 확인하고, “전 정부에서 결정된 얘기”임을 강조하며 “그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기간산업인 철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지역의 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데가 어딘지 아느냐”며 자신의 지역구를 말합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KTX를 꼽습니다. 장관의 관심을 촉구한 겁니다.

후보자 과거 발언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정종환 건설교통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충청선 건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며 계획을 물어봅니다.

지역구에 유리한 제도를 상기시키며 사업 검토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가 불리한 지역에서는 “국가 선도 프로젝트로 예타를 면제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당당히 지역구 민원을 하는 데는 ‘대통령 약속’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는 키워드 분석에서도 나타나는데, ‘대통령’과 ‘공약’이 연관 키워드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기 내각 청문회인 만큼 ‘공약’ 믿고 뽑아줬으니 약속 지키라는 겁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대통령은)부산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었다”며 당선에 대한 지분을 강조합니다. 이어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요?”라며 “반드시 임기 내 착공”할 것을 당부합니다.


■청문회 지역구 민원 발언 공식은 대통령 X 후반


주목할 건 민원이 주로 청문회 중반 이후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여러 시선이 쏠리는 청문회의 첫 시작보다는 후반부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자정까지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보통 후반으로 갈수록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청문위원들이 이런 느슨해진 감시를 노린 걸까요.

청문위원의 민원 발언 공식은 #대통령_공약을 근거로 #청문회_중반_이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돕니다.

■ 6·25에서 천안함까지…분단의 아픔, 사상 검증 잣대로

“김일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해 주십시오.”

철 지난 색깔론인가 싶지만, 청문회에서 사상검증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번 인사청문 회의록 분석에서 발견한 사상·이념검증 질문은 1,500여 건입니다. 전체 질문 중 2.4% 정도로 비중은 낮지만, 각 정부 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1.2%였던 사상검증 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4.1%까지 오릅니다.

먼저 ‘북한’이라는 단어가 4개 정부에서 공통으로 반복됩니다. 천안함, 한총련, 국가보안법, 쿠데타 등도 주요 키워드로 드러나는데 당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이슈가 ‘검증 기준’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5전쟁이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이종석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한총련을 합법단체로 보십니까, 불법단체로 보십니까?”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5·16은 군사혁명입니까, 군사 쿠데타입니까?”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천안함 피격된 겁니까, 침몰한 겁니까?”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6.25와 한총련, 쿠데타와 천안함 등 단어만 바뀔 뿐, 비슷한 형식의 ‘사상검증’은 정부가 바뀌어도 반복됐습니다.

‘천안함’이 사상 검증 질문으로 등장하는 건 2017년 문재인 정부 내각 청문회 때입니다. 2010년 발생한 사건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언급된 바 없는 데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9명의 후보자에게 ‘천안함’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증의 주제는 ‘쿠데타’였습니다. 한 청문위원은 “왜 12·12는 군사 반란이라고 답변할 수 있고 5·16에 대해서는 쿠데타라고 말을 할 수 없느냐”고 후보자의 청와대 눈치 보기를 꼬집었습니다.

전체 116개 청문회에서 사상검증 질문 비율이 10% 이상인 청문회는 7개입니다.

뉴라이트 논란 등의 이유로 자진사퇴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사상검증 질문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사상검증 질문의 비율이 18% 넘게 차지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한다는 ‘여방야공’에 대해 확인해봅니다.

■ 분석방법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인사청문회를 들여다봤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검증’이라는 본질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 청문회를 검증했습니다.
분석대상은 2000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법기관(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제외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검찰총장, 한국방송공사 사장까지 286명, 305개 회의록입니다. 청문 질문은 도덕성/전문성/정파/사상검증/지역구민원/훈계 당부로 범주화되어 분류됐고, 이는 각 정부 1기 내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기 내각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방대한 회의록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가 가장 첨예한 청문회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 : 정한진 윤지희 김명윤
데이터 시각화 : 임유나
  • [최초분석/인사청문]④ 우리가 몰랐던 민원 & 사상검증
    • 입력 2019.07.27 (13:20)
    • 수정 2019.07.31 (16:14)
    데이터룸
[최초분석/인사청문]④ 우리가 몰랐던 민원 & 사상검증
인사청문회에서 주연보다 더 주연 같은 조연, 바로 청문위원입니다. 하지만 날선 질문으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모습을 기대했다면 다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문회에서는 그런 ‘멋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를 “잘 좀 챙겨달라” 거나, “북에 대해 비판해 보라”는 사상검증, 그리고 자신의 견해만 늘어놓는 등 청문위원의 역할(?)은 다양했습니다. 청문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청문위원의 모습, 살펴볼까요.

■“후보자 임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나” 지역구 표심 연결시키는 청문회

“행복도시 주변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는 철도역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갑자기 퀴즈를 내는 한 청문위원.
후보자가 “오송역”이라고 하자 문제를 낸 위원은 “오송역하고 또 어디지요?”라며 이어갑니다.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해당 위원은 “정답은 오송역과 공주역”이라며 스스로 답을 말합니다. 충남 공주·연기 지역구 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임명될지 안 될지는 우리 위원회가 이 청문회 결과를 보고 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후보자의 임명이 본인 손에 달렸다는 걸 강조한 의원, “동해안의 신항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며 후보자의 답을 촉구합니다. 후보자의 임명과 지역구 사업을 연계하는 행동.

청문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 중 하나가 이와 같은 지역구 챙기기 발언입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질문에서 1.3% 정도로 극히 일부지만, 4개 정부 1기 내각의 116개 청문회 중 50개 청문회에서 ‘지역구 민원’이 존재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청문회의 질의 가운데 '지역구 민원' 발언 키워드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공항'과 '철도'입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민원이 많았는데요, 공항과 철도 관련 민원은 4개 정부 1기 내각 청문회에서 반복됐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이후 청문회장에서 부산 지역 의원들의 주된 민원이었습니다.

“동남권 공항의 신설에 대해서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느냐”, “동남권 신공항 문제 2015년까지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등의 재촉이 이어집니다.

정권이 바뀌자 ‘숙원’이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신공항’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대구지역의 한 의원은 “2,000만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조속히 추진되도록 계획을 면밀히 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정부가 바뀌면 기존 정책이 흔들릴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왜 국정과제 목록에 빠져있느냐”, “인수위원회로부터 보고는 받았느냐”며 사업진행을 확인하고, “전 정부에서 결정된 얘기”임을 강조하며 “그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기간산업인 철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지역의 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데가 어딘지 아느냐”며 자신의 지역구를 말합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KTX를 꼽습니다. 장관의 관심을 촉구한 겁니다.

후보자 과거 발언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정종환 건설교통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충청선 건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며 계획을 물어봅니다.

지역구에 유리한 제도를 상기시키며 사업 검토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가 불리한 지역에서는 “국가 선도 프로젝트로 예타를 면제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당당히 지역구 민원을 하는 데는 ‘대통령 약속’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는 키워드 분석에서도 나타나는데, ‘대통령’과 ‘공약’이 연관 키워드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기 내각 청문회인 만큼 ‘공약’ 믿고 뽑아줬으니 약속 지키라는 겁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대통령은)부산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었다”며 당선에 대한 지분을 강조합니다. 이어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요?”라며 “반드시 임기 내 착공”할 것을 당부합니다.


■청문회 지역구 민원 발언 공식은 대통령 X 후반


주목할 건 민원이 주로 청문회 중반 이후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여러 시선이 쏠리는 청문회의 첫 시작보다는 후반부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자정까지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보통 후반으로 갈수록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청문위원들이 이런 느슨해진 감시를 노린 걸까요.

청문위원의 민원 발언 공식은 #대통령_공약을 근거로 #청문회_중반_이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돕니다.

■ 6·25에서 천안함까지…분단의 아픔, 사상 검증 잣대로

“김일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해 주십시오.”

철 지난 색깔론인가 싶지만, 청문회에서 사상검증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번 인사청문 회의록 분석에서 발견한 사상·이념검증 질문은 1,500여 건입니다. 전체 질문 중 2.4% 정도로 비중은 낮지만, 각 정부 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1.2%였던 사상검증 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4.1%까지 오릅니다.

먼저 ‘북한’이라는 단어가 4개 정부에서 공통으로 반복됩니다. 천안함, 한총련, 국가보안법, 쿠데타 등도 주요 키워드로 드러나는데 당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이슈가 ‘검증 기준’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5전쟁이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이종석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한총련을 합법단체로 보십니까, 불법단체로 보십니까?”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5·16은 군사혁명입니까, 군사 쿠데타입니까?”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천안함 피격된 겁니까, 침몰한 겁니까?”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6.25와 한총련, 쿠데타와 천안함 등 단어만 바뀔 뿐, 비슷한 형식의 ‘사상검증’은 정부가 바뀌어도 반복됐습니다.

‘천안함’이 사상 검증 질문으로 등장하는 건 2017년 문재인 정부 내각 청문회 때입니다. 2010년 발생한 사건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언급된 바 없는 데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9명의 후보자에게 ‘천안함’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증의 주제는 ‘쿠데타’였습니다. 한 청문위원은 “왜 12·12는 군사 반란이라고 답변할 수 있고 5·16에 대해서는 쿠데타라고 말을 할 수 없느냐”고 후보자의 청와대 눈치 보기를 꼬집었습니다.

전체 116개 청문회에서 사상검증 질문 비율이 10% 이상인 청문회는 7개입니다.

뉴라이트 논란 등의 이유로 자진사퇴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사상검증 질문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사상검증 질문의 비율이 18% 넘게 차지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한다는 ‘여방야공’에 대해 확인해봅니다.

■ 분석방법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인사청문회를 들여다봤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검증’이라는 본질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 청문회를 검증했습니다.
분석대상은 2000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법기관(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제외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검찰총장, 한국방송공사 사장까지 286명, 305개 회의록입니다. 청문 질문은 도덕성/전문성/정파/사상검증/지역구민원/훈계 당부로 범주화되어 분류됐고, 이는 각 정부 1기 내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기 내각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방대한 회의록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가 가장 첨예한 청문회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 : 정한진 윤지희 김명윤
데이터 시각화 : 임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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