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증, ‘사실과 의혹’]① 딸 장학금 특혜·불법 의혹, 사실은?

[앵커]

다음주 월요일 청문회를 앞두고, KBS는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정리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불법이나 특혜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 후보자의 직접 개입이나 책임 부분을 따져서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29일)은 부산시장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장학금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특혜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6학기 동안 모두 1,200만 원.

지도 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만든 개인 장학금입니다.

먼저 조 씨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학점 관련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 학교 측은 공식 부인했습니다.

다만 학교가 면접과 심사를 거쳐 지급해왔는데, 조 씨의 경우에만 노교수 측이 대상을 특정해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차 위반은 아니라지만 성적이나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특정인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점에서 특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뇌물이다?

장학금을 준 노 교수는 2018년 6월 오거돈 부산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검찰이 부산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장학금을 뇌물로 일단 간주해 수사를 벌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뇌물이 되려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부산의료원장 임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사실이 있어야하는데 아직은 추정일 뿐입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조국 민정수석과 부산시장과 부산의료원장 3자가 서로 직무상 연계가 돼 있지 않은 이상 뇌물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가 관계가 없어도 딸의 장학금 수령액이 1년에 3백만 원이 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은 여전히 남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도 특혜다?

조 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니면서 2학기 동안 두 차례 총 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가 만든 장학 재단 관악회가 지급했는데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악회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관계자 모두 자료가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아 해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학금 재원을 댄 송강재단 측은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지도교수/음성변조 : "5년 전 일을 제가 기억하지 못할뿐더러, 제가 걔가 조국 딸인지 아닌지도 몰랐을뿐더러..."]

지급 경위야 어쨌든 조 씨가 두 번의 장학금을 받고도 한 과목만 이수한 채 부산의전원으로 옮긴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장학금 문제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많은 국민과 청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런 마음'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