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남북 국방수장 손잡은지 1년…9·19 군사합의 주요 장면들
입력 2019.09.19 (07:00) 취재K
남북 국방수장 손잡은지 1년…9·19 군사합의 주요 장면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8년 9월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국방 수장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명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연관 기사] 남북 “적대 행위 종식”…“사실상 불가침 합의”(2018/09/19)

그리고 1년을 숨 가쁘게 지나왔습니다. 남북의 군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비무장지대에서 만나 악수하던 날들이 지나고,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단거리 발사체를 올해 들어 벌써 10차례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군비통제 역사의 주요 변곡점이 된 9·19 군사합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군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당시 국방부는 5가지로 요약해 설명했습니다.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입니다. 9·19 군사합의 1주년을 맞아, 이 합의 사항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보도된 뉴스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각각 5km로 설정된 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해상에서는 서해 초도에서 덕적도, 동해 통천에서 속초 사이 완충 구역 내에서 남북 모두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포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은 합의 이후 일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적대행위 중단 첫날, 北 해안포 닫혔다…군 대비 태세 유지(2018/11/01)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남북 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과거 북측이 정찰 감시용으로 운용했던 무인기 침투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한 건 산불이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던 60여 차례로, 모두 관련 내용을 북측과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12월 12일부로 서로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 보고 있는 감시초소(GP) 22개를 철수했습니다. 화기와 장비, 인원을 철수하고 시설물은 철거·폭파했습니다.

[연관 기사]
GP 철거 시작…굴착기 투입 ‘불가역적 완전 파괴’(2018/11/12)
북측, 시범 철수 GP 10곳 폭파 완료(2018/11/20)


각자 GP를 철수한 뒤에는 남북 군인들이 상호 현장 공동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상호 검증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해 철수, 파괴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국방부는 "남북 현장검증 사례는 UN이 선정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표적 모범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관 기사] 남북, 군사분계선 넘어 첫 GP 검증…“지하갱도까지 완전 파괴”(2018/12/12)

그러나 GP 철수는 '시범 철수'에 그쳤습니다. 남북이 당초 군사합의에서 약속한 건 비무장지대 내부의 '모든' GP 철수. 비무장지대 내에 북측 GP가 160여 개, 남측 GP가 60여 개인데, 극히 일부만을 철수한 셈입니다.

비무장화 후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군인이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해 서 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비무장화 후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군인이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해 서 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는 군사합의에 따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0월 27일부로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 제거와 초소·화기 철수, 인원 조정 등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남·북·유엔사 3자가 공동 현장검증을 시행했습니다. 상호 지하시설을 포함한 모든 초소와 시설물을 완전히 개방해 직접 현장을 검증했고, JSA 내부의 감시장비를 조정하고 재배치한 뒤 영상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JSA 42년 만에 ‘비무장화’…곧 남북 간 ‘자유 왕래’(2018/10/25)

그러나 이 합의 사항 역시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초 남북은 JSA를 실질적인 공동경비 체제로 만들고 남북 간 자유왕래를 하기로 했는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우선 JSA 남측 지역 견학만 재개한 상태입니다.

[연관 기사] JSA 견학 7개월 만에 재개…‘도보다리’ 일반에도 개방(2019/05/01)

국방부는 남·북·유엔사가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자 합의에 앞서 먼저 남측과 유엔사가 긴 협의를 통해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 안을 도출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남측 단독으로 유해발굴을 하고 있습니다.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남측 단독으로 유해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발굴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준비 작업까지는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부로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지뢰와 폭발물 제거, 군사분계선 관통 도로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남북이 함께 여건을 조성한 겁니다.

[연관 기사] “유해 발굴 지역 지뢰 제거 시작”…올해 안 도로 개설 목표(2018/10/3)

특히, 남측 1.7km, 북측 1.3km의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도로가 만들어진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에 남북을 잇는 연결 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연관 기사] 65년 만에 DMZ 남북 도로 뚫렸다…화살머리고지 현장 공개(2018/11/22)

그리고 지난 4월,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발굴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남북 공동 유해발굴은 시작하지 못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만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이 작업을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이라고 부르며 북한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남측에서만 1,600여 점의 유해와 43,000여 점의 유품이 발굴됐습니다.

[연관 기사] DMZ 유해발굴 첫 공개…고스란히 남은 전쟁 참상(2019/5/29)

국군으로 신원이 확인된 유해도 2구 나왔습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덕에 故 박재권 이등중사와 故 남궁선 이등중사는 60여년 만에 비로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일대에서는 미군과 프랑스군도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지난 6월에는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전사자 유해가 수습돼 감식 중입니다.

[연관 기사]
65년 기다린 국군 유해 “내 이름은 박재권”(2018/10/25)
66년 만에 발굴된 DMZ 유해…‘남궁선 이등중사’로 확인(2019/8/21)


한강 하구 남북 공동조사한강 하구 남북 공동조사

한강하구 공동이용

또 하나의 주요 합의 사항이 바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입니다. 남북이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민간 선박에 개방하겠다는 게 당초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해 12월 9일부로 공동수로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를 통해 암초 21개를 찾아내는 등 모두 660km 수로측량구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연관 기사] 분단 후 첫 한강하구 공동조사…“안전한 뱃길 개척”(2018/12/10)

또, 이 공동조사결과를 반영한 한강하구 해도가 만들어졌고, 지난 1월 30일 북측에 해도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측과의 협의가 사실상 중단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이 언제쯤 가능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9·19 군사합의 후 1년. 합의 체결 후 몇 달 동안은 하루가 다르게 남북이 가까워지는 듯하더니, 올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일순간 모든 게 중단돼 버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듯하더니, 또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1년 사이에 9·19 군사합의의 의의도, 한계도 드러난 셈입니다.

국방부는 일단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북미회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회의 문이 언제쯤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올 가을도 1년 전처럼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 남북 국방수장 손잡은지 1년…9·19 군사합의 주요 장면들
    • 입력 2019.09.19 (07:00)
    취재K
남북 국방수장 손잡은지 1년…9·19 군사합의 주요 장면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8년 9월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국방 수장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명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연관 기사] 남북 “적대 행위 종식”…“사실상 불가침 합의”(2018/09/19)

그리고 1년을 숨 가쁘게 지나왔습니다. 남북의 군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비무장지대에서 만나 악수하던 날들이 지나고,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단거리 발사체를 올해 들어 벌써 10차례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군비통제 역사의 주요 변곡점이 된 9·19 군사합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군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당시 국방부는 5가지로 요약해 설명했습니다.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입니다. 9·19 군사합의 1주년을 맞아, 이 합의 사항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보도된 뉴스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각각 5km로 설정된 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해상에서는 서해 초도에서 덕적도, 동해 통천에서 속초 사이 완충 구역 내에서 남북 모두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포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은 합의 이후 일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적대행위 중단 첫날, 北 해안포 닫혔다…군 대비 태세 유지(2018/11/01)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남북 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과거 북측이 정찰 감시용으로 운용했던 무인기 침투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한 건 산불이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던 60여 차례로, 모두 관련 내용을 북측과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12월 12일부로 서로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 보고 있는 감시초소(GP) 22개를 철수했습니다. 화기와 장비, 인원을 철수하고 시설물은 철거·폭파했습니다.

[연관 기사]
GP 철거 시작…굴착기 투입 ‘불가역적 완전 파괴’(2018/11/12)
북측, 시범 철수 GP 10곳 폭파 완료(2018/11/20)


각자 GP를 철수한 뒤에는 남북 군인들이 상호 현장 공동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상호 검증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해 철수, 파괴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국방부는 "남북 현장검증 사례는 UN이 선정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표적 모범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관 기사] 남북, 군사분계선 넘어 첫 GP 검증…“지하갱도까지 완전 파괴”(2018/12/12)

그러나 GP 철수는 '시범 철수'에 그쳤습니다. 남북이 당초 군사합의에서 약속한 건 비무장지대 내부의 '모든' GP 철수. 비무장지대 내에 북측 GP가 160여 개, 남측 GP가 60여 개인데, 극히 일부만을 철수한 셈입니다.

비무장화 후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군인이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해 서 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비무장화 후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군인이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해 서 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는 군사합의에 따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0월 27일부로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 제거와 초소·화기 철수, 인원 조정 등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남·북·유엔사 3자가 공동 현장검증을 시행했습니다. 상호 지하시설을 포함한 모든 초소와 시설물을 완전히 개방해 직접 현장을 검증했고, JSA 내부의 감시장비를 조정하고 재배치한 뒤 영상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JSA 42년 만에 ‘비무장화’…곧 남북 간 ‘자유 왕래’(2018/10/25)

그러나 이 합의 사항 역시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초 남북은 JSA를 실질적인 공동경비 체제로 만들고 남북 간 자유왕래를 하기로 했는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우선 JSA 남측 지역 견학만 재개한 상태입니다.

[연관 기사] JSA 견학 7개월 만에 재개…‘도보다리’ 일반에도 개방(2019/05/01)

국방부는 남·북·유엔사가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자 합의에 앞서 먼저 남측과 유엔사가 긴 협의를 통해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 안을 도출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남측 단독으로 유해발굴을 하고 있습니다.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남측 단독으로 유해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발굴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준비 작업까지는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부로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지뢰와 폭발물 제거, 군사분계선 관통 도로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남북이 함께 여건을 조성한 겁니다.

[연관 기사] “유해 발굴 지역 지뢰 제거 시작”…올해 안 도로 개설 목표(2018/10/3)

특히, 남측 1.7km, 북측 1.3km의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도로가 만들어진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에 남북을 잇는 연결 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연관 기사] 65년 만에 DMZ 남북 도로 뚫렸다…화살머리고지 현장 공개(2018/11/22)

그리고 지난 4월,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발굴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남북 공동 유해발굴은 시작하지 못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만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이 작업을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이라고 부르며 북한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남측에서만 1,600여 점의 유해와 43,000여 점의 유품이 발굴됐습니다.

[연관 기사] DMZ 유해발굴 첫 공개…고스란히 남은 전쟁 참상(2019/5/29)

국군으로 신원이 확인된 유해도 2구 나왔습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덕에 故 박재권 이등중사와 故 남궁선 이등중사는 60여년 만에 비로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일대에서는 미군과 프랑스군도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지난 6월에는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전사자 유해가 수습돼 감식 중입니다.

[연관 기사]
65년 기다린 국군 유해 “내 이름은 박재권”(2018/10/25)
66년 만에 발굴된 DMZ 유해…‘남궁선 이등중사’로 확인(2019/8/21)


한강 하구 남북 공동조사한강 하구 남북 공동조사

한강하구 공동이용

또 하나의 주요 합의 사항이 바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입니다. 남북이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민간 선박에 개방하겠다는 게 당초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해 12월 9일부로 공동수로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를 통해 암초 21개를 찾아내는 등 모두 660km 수로측량구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연관 기사] 분단 후 첫 한강하구 공동조사…“안전한 뱃길 개척”(2018/12/10)

또, 이 공동조사결과를 반영한 한강하구 해도가 만들어졌고, 지난 1월 30일 북측에 해도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측과의 협의가 사실상 중단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이 언제쯤 가능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9·19 군사합의 후 1년. 합의 체결 후 몇 달 동안은 하루가 다르게 남북이 가까워지는 듯하더니, 올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일순간 모든 게 중단돼 버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듯하더니, 또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1년 사이에 9·19 군사합의의 의의도, 한계도 드러난 셈입니다.

국방부는 일단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북미회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회의 문이 언제쯤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올 가을도 1년 전처럼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