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규제 풀린 생활 밀착 사업들 휴대전화로 ‘쏙쏙’

[앵커]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등록만 하면 실물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규제가 일부 해제되면서 생활밀착형 서비스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과학부 임주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제 지갑 없는 시대가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요?

[기자]

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스마트폰 앱에 등록만 하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통신사의 본인인증 앱을 열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찍어서 등록하면 되는데요.

등록된 면허증에 있는 QR코드가 경찰청 서버와 연결돼서, 이 면허증이 유효한 것인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근/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장 : "현시간 유효한 면허증임을 확인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실물 면허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는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류를 구매할 때나 렌터카를 빌릴 때도 성인 여부와 함께 면허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공유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용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 문제가 관건인데,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추진한 통신 3사는 블록체인 등의 최신 기술로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 보안 키패드 같은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됩니다.

[앵커]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잃어버릴 걱정도 줄겠는데요?

[기자]

모바일 면허증의 부가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건수가 2017년에만 104만 건이었다고 하니 재발급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면허증 분실을 예방해서 재발급 비용을 줄이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또, 모바일 면허증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알림 기능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택시 미터기도 바뀐다고요?

[기자]

네. 기존 택시에 장착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입니다.

1921년 택시영업에 처음 사용한 뒤 쭉 이어져 온 방식입니다.

서울시 택시를 기준으로 1년에 유지비만 72억 원이 들고요,

기본요금이 바뀔 때마다 개정 비용으로 4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정된 곳에 직접 가서 설정을 바꿔야 했고요.

불편한 점이 많았죠?

통신사와 내비게이션 운영업체 등이 '택시 앱 미터기'를 출시할 계획인데요.

GPS나 바퀴 회전수를 기반으로 하는 운행기록 자기진단 장치를 활용해 요금 계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택시에 바로 적용되면 기계식 미터기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빈 차 표시등과 방범등이 연동돼 택시 예약 등 조작으로 승차거부 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앵커]

모바일 면허증이나 앱 미터기나 이용자들의 편리나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서비스들이네요.

더 빨리 활용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기자]

네, 사실 기술적으로는 진작에 나왔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 규정이 없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 탓에 출시가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놀이터 모래밭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뛰어놀듯이 기업들이 신사업 허가 신청을 하면, 심의 후에 일정 기간 출시를 허용해주거나 사업을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2건이 접수됐고요, 모바일 면허증 같은 신사업들이 78건 처리됐습니다.

규제 때문에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는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