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주민 2명 추방…16명 살인사건 연루”

[앵커]

정부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북측으로 추방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남측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지난 2일 군이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북한 주민 2명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일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다음 날인 6일 북측이 이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데다 흉악 범죄자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추방 형식으로 북측으로 퇴거조치한 것은 처음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들을 나포한 과정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군이 지난달 31일 동쪽 약 205km 바깥 먼 해상에서 북측 선박이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당초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어 퇴거조치했지만, 지난 2일 선박이 다시 우리 영해로 들어와 해군에서 제압해 선박을 나포하고 삼척으로 예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당시 합참 주도로 상황을 관리했고,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