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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 수사 대폭 폐지 추진…검찰 강력 반발
입력 2019.11.14 (21:11) 수정 2019.11.14 (21:1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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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거의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등 4곳의 반부패수사부만 남기고 전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이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습니다.

검찰은 부패 범죄의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의 90%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합니다.

전국 검찰청 41개 직접 수사 부서 가운데 37곳을 모두 폐지하는 안입니다.

남는 곳은 서울중앙지검과 광주 대구 등의 반부패수사부 4곳입니다.

폐지대상에는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 선거·노동 범죄를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도 포함됩니다.

현 정권 들어 출범한 범죄수익환수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밖에도 수사상황의 장관보고도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오늘(14일) 당정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법무부 안은 대통령에게도 이미 보고됐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형사부·공판부에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은 굉장히 고생도 많이하고 업무 부담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생각입니다."]

검찰은 "부정부패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증권범죄 등 고도로 복잡해지는 범죄에 대응해온 검찰의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법조계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표적수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건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반부패 대응역량이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의 반발속에 수사 부서 축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법무부, 직접 수사 대폭 폐지 추진…검찰 강력 반발
    • 입력 2019-11-14 21:13:14
    • 수정2019-11-14 21:16:19
    뉴스 9
[앵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거의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등 4곳의 반부패수사부만 남기고 전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이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습니다.

검찰은 부패 범죄의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의 90%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합니다.

전국 검찰청 41개 직접 수사 부서 가운데 37곳을 모두 폐지하는 안입니다.

남는 곳은 서울중앙지검과 광주 대구 등의 반부패수사부 4곳입니다.

폐지대상에는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 선거·노동 범죄를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도 포함됩니다.

현 정권 들어 출범한 범죄수익환수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밖에도 수사상황의 장관보고도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오늘(14일) 당정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법무부 안은 대통령에게도 이미 보고됐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형사부·공판부에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은 굉장히 고생도 많이하고 업무 부담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생각입니다."]

검찰은 "부정부패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증권범죄 등 고도로 복잡해지는 범죄에 대응해온 검찰의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법조계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표적수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건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반부패 대응역량이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의 반발속에 수사 부서 축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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