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카드는 유지”…한일 ‘국장급 대화’ 쟁점은?

[앵커]

이런 입장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수순은 한일 양국이 합의한 '국장급 대화'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게 될텐데,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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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무엇인지 박대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 요청으로 열린 과장급 협의.

일본은 굳이 설명회라고 써붙여가며 협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당시 일본 관방장관/지난 7월 9일 :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국내 운용의 재검토로 협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 대화는 끊겼고, 우리 정부의 WTO 제소에 따른 국장급 양자 협의만 두 차례 열렸습니다.

양국 간 대화 재개 합의가 일본의 태도 변화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일 수출관리 당국 간 첫 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 재개가 수출 규제 철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일본은 그동안 수출 품목이 제3국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해왔는데, 우리 정부는 수출입 관리가 철저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출 규제 이후에도 개별 허가들이 이뤄졌는데, 이 품목들의 수출입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규제 철회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도 당연히 의제로 올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WTO 패널 설치 즉, 1심 재판을 추진하던 상황.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지난 19일 : "패널 절차로 가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옵션이라고..."]

이 절차는 멈추지만, 제소 철회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언제라도 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카드는 들고 있겠다는 겁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