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논란에 8일 마지막 본회의 물건나가나?

입력 2020.05.03 (21:24) 수정 2020.05.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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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8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계류 중인 만 5천여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에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한 원포인트 개헌안.

헌법개정안 발의 권한을 국회의원과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 100만 명에게도 주자는 겁니다.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2월 11일 : "대의민주제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 발안 개헌권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헌법개정안은 공고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는데, 그 시한이 9일입니다.

그래서 8일 본회의를 열자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법 절차를 지키고 그날 민생 법안도 처리하자는 겁니다.

개헌 논란과 관련해선 당이 공식 추진한 적 없다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하나라도 더 민생 법안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통합당은 부정적입니다.

여당의 개헌 이슈 키우기라며 헌법 개정은 다음 국회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어수선한 당내 상황도 문젭니다.

당을 수습할 새 원내대표가 8일 뽑히는데, 그 날 본회의까지 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심재철/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지난달 29일 : "8일 뽑히는 새 지도부에서, 새 원내대표께서 아마 (의사일정 관련) 마지막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8일 이후엔 21대 국회 준비 작업으로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만 5천 개가 넘는 계류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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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안 논란에 8일 마지막 본회의 물건나가나?
    • 입력 2020-05-03 21:25:00
    • 수정2020-05-04 0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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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8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계류 중인 만 5천여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에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한 원포인트 개헌안.

헌법개정안 발의 권한을 국회의원과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 100만 명에게도 주자는 겁니다.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2월 11일 : "대의민주제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 발안 개헌권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헌법개정안은 공고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는데, 그 시한이 9일입니다.

그래서 8일 본회의를 열자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법 절차를 지키고 그날 민생 법안도 처리하자는 겁니다.

개헌 논란과 관련해선 당이 공식 추진한 적 없다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하나라도 더 민생 법안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통합당은 부정적입니다.

여당의 개헌 이슈 키우기라며 헌법 개정은 다음 국회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어수선한 당내 상황도 문젭니다.

당을 수습할 새 원내대표가 8일 뽑히는데, 그 날 본회의까지 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심재철/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지난달 29일 : "8일 뽑히는 새 지도부에서, 새 원내대표께서 아마 (의사일정 관련) 마지막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8일 이후엔 21대 국회 준비 작업으로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만 5천 개가 넘는 계류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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