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대공수사권 삭제

입력 2020.07.31 (06:27) 수정 2020.07.3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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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는 국가정보원 명칭을 바꾸는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입니다.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북한을 포함한 해외 정보 수집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명칭에서부터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5.16 군사 정변 직후 출범한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국내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정권에 따라서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댓글 부대'를 활용한 여론 조작, 가짜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내 정보 담당관을 모두 철수시키면서 국내 정보 수집 활동 중단 의지를 분명히 한 데 이어 이번에 국정원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21년 만에 바뀌는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

'해외'와 '안보'업무에 집중한다는 의지를 명칭에 분명히 했습니다.

활동 영역도 명확히 제한합니다.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가 법에 명시됩니다.

직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경우 처벌도 강화됩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대공 수사권도 직무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통제장치도 강화됩니다.

국회 감시와 감사원 감사가 확대되고 직원 감찰과 징계를 담당하는 감찰실장 직위가 외부에 개방됩니다.

국정원은 최근 이 같은 개혁안을 반영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도 선제적으로 단행했습니다.

북한과 해외 정보 수집 업무가 통합되고, 산업 스파이와 사이버 공격을 감시하는 조직이 확대 신설됐습니다.

[박지원/국가정보원장 :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정·청은 관련 법안이 신속히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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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대공수사권 삭제
    • 입력 2020-07-31 06:30:21
    • 수정2020-07-31 0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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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는 국가정보원 명칭을 바꾸는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입니다.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북한을 포함한 해외 정보 수집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명칭에서부터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5.16 군사 정변 직후 출범한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국내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정권에 따라서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댓글 부대'를 활용한 여론 조작, 가짜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내 정보 담당관을 모두 철수시키면서 국내 정보 수집 활동 중단 의지를 분명히 한 데 이어 이번에 국정원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21년 만에 바뀌는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

'해외'와 '안보'업무에 집중한다는 의지를 명칭에 분명히 했습니다.

활동 영역도 명확히 제한합니다.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가 법에 명시됩니다.

직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경우 처벌도 강화됩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대공 수사권도 직무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통제장치도 강화됩니다.

국회 감시와 감사원 감사가 확대되고 직원 감찰과 징계를 담당하는 감찰실장 직위가 외부에 개방됩니다.

국정원은 최근 이 같은 개혁안을 반영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도 선제적으로 단행했습니다.

북한과 해외 정보 수집 업무가 통합되고, 산업 스파이와 사이버 공격을 감시하는 조직이 확대 신설됐습니다.

[박지원/국가정보원장 :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정·청은 관련 법안이 신속히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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