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수요 숨고르기 기대”…‘로또 분양’ 논란 대책은?

[앵커]

그러면 이번 공급 대책,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임종빈 기자 나와있습니다.

임 기자,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이번 공급 대책이 충분한 거겠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할 텐데 사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추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나 통학을 하는 인구가 133만 명입니다.

이런 수요들을 다 감안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줬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서울 도심에 이른바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게 특징이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또 대규모 물량으로 실수요자들을 분양 시장에 대기시키면서 숨 고르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들여다보면 전체 신규 물량 13만 가구 중 7만 가구는 공공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기자]

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이 7만 가구라는 게 국토부가 예상한 예측치입니다.

실제 얼마나 참여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비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진행에 차질이 있을 거란 걱정도 있고요.

용적률 완화만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건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히려 용적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주차장이나 단지만 더 복잡해진다며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 서울시와 조율이 잘 안됐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층고 제한 등의 실무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가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획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 발표 후에 반대나 우려 입장을 내놓은 자치단체들이 좀 있었죠?

[기자]

이번 대책에 포함된 택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태릉골프장이 있는 서울 노원구나, 과천 청사가 있는 과천시, 또 마포구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마다 지역 과밀화, 그리고 교통대책 부실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택지를 찾아내면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임대뿐 아니라 분양하는 물량도 상당할 텐데요.

저렴하게 분양했는데 시세가 오르면 로또분양이라는 비판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동안 위례나 판교처럼 공공택지에 대규모로 공급한 물량들이 집값 안정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죠.

따라서 이번 공급도 결국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주택은 최대 5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 분양가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 사고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판교 분양도 전매제한이 10년이었지만 청약 과열이 있었고, 최근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