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택지 시야에”…日 ‘강제징용 현금화’ 보복은?

[앵커]

강제징용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절차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피고인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 역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현택 특파원? 먼저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죠, 일본제철의 입장부터 요약해주세요!

[기자]

네, 주식이 압류됐음을 알리는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 오늘(4일) 0시로 끝났는데요.

일본제철이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산 압류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근거했고, 공시송달도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항고가 기각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시간 벌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기자]

네, 정부 대변인을 비롯해 오늘(4일) 재무상과 경제산업상, 외무상 등이 총출동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고, 그래서 한국 법원의 절차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관심은 '온갖 선택지', 다시 말해 보복 조치의 내용입니다.

외교 분야에선 '비자 면제 중단이나 발급 요건 강화', 경제 분야에선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여기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복 조치 내용도 그렇지만, 이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도 관심일 텐데요?

[기자]

네, 당장 보복에 나서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금화에는 피고 입장을 또 들어야 하고, 자산 가치도 평가해야 하는데, 이게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일본 국내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요.

우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고, 여기에 지난해 수출 규제로 오히려 일본 기업들만 피해를 봤다, 이런 여론도 상당합니다.

일본이 보복에 나서면 한국도 같은 수준으로 맞대응할 거란 점도 적잖은 부담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정재숙 김형균/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