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결과 불복”…남은 법적 논란은?

입력 2020.11.08 (21:09) 수정 2020.11.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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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소식을 골프장에서 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불복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검표를 요구하거나 동시다발적인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보수성향 대법관이 더 많은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인데, 여전히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프장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보도를 접한 트럼프 대통령.

이번 선거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0.6% 포인트 차로 패한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우편투표를 무효표로 만들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소송전도 제기했습니다.

[조나단 마수르/미국 시카고대 법대 교수 : "트럼프는 자신도 선거를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지자들도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투표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유권자 사기 의혹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사건이 주법원을 넘어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까지 갈 경우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 접수시한 연장을 결정한 주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다르게 판정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판례법 국가인 만큼 다른 주의 우편투표 연장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시다발적 소송이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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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결과 불복”…남은 법적 논란은?
    • 입력 2020-11-08 21:09:55
    • 수정2020-11-08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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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소식을 골프장에서 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불복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검표를 요구하거나 동시다발적인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보수성향 대법관이 더 많은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인데, 여전히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프장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보도를 접한 트럼프 대통령.

이번 선거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0.6% 포인트 차로 패한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우편투표를 무효표로 만들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소송전도 제기했습니다.

[조나단 마수르/미국 시카고대 법대 교수 : "트럼프는 자신도 선거를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지자들도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투표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유권자 사기 의혹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사건이 주법원을 넘어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까지 갈 경우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 접수시한 연장을 결정한 주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다르게 판정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판례법 국가인 만큼 다른 주의 우편투표 연장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시다발적 소송이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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