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 北 부동산 거래 활발…다주택자도 있나?

[앵커]

네, 그럼 여기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최천운 교수 모시고 북한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 이번에 보고서를 쓰셨던데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부동산 시장.

저도 읽어 봤는데 북한에서 지금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 이런 얘기인데 집을 여러 채 가진 신흥 부자도 있다면서요?

[답변]

네, 일단 말씀하신 부동산 거래는 아파트, 북한에서 말하는 살림집 거래 사례입니다.

쉽게 이제 장마당에서 물건 많이 팔아서 남는 이윤보다도 아파트 하나 팔 때 남는 이윤이 훨씬 크기 때문에 투자 가치 측면에선 상당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소토지고요, 두 번째가 살림집, 세 번째가 장마당의 자릿세라고 알려져 있는 매대입니다.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도 부동산의 어떤 비중이랄지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전과 이후로 북한의 어떤 경제 체제가 바뀌긴 하는데 다섯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소비재 시장, 생산재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장, 바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사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부동산이 거래되는 거를 경계할 만도 한데, 당국이 부동산 거래를 묵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세금 얘기도 나왔는데,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사실은 개인 간의 살림집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일각에선 북한의 민간 건설업체 사장들이 기본적으로 전직 당 간부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 있어서 당국의 묵인은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바로 부동산 사용료 부분입니다.

계속되는 대북제재, 코로나19, 큰물 피해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떤 돌파구가 쉽게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사용료를 통한 조세 수입은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묵인의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어떤 국정 운영 정책 방향과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재 국가에서 한층 젊어진 집권자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경제 수준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돈주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답변]

어디를 가나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있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만 지역적으로 한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잘 아시는 평양, 그중에서도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지도상으로 보이는 왼쪽 서평양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고급아파트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신의주랄지 개성이랄지 그리고 남포랄지 원산이랄지 이런 나선시 정도가 주목할 만한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거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크게 경제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처럼 유동량, 유동성, 다시 말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 되고, 두 번째는 수요가 충족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는 사회는 지역적으로 제한적이고 그런 부분에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

북한 당국이 앞으로 8차 당대회도 앞두고 있는 만큼 새해에는 새로운 경제 정책도 내놓을 텐데요.

2021년 북한 당국이 이 부동산 시장을 경제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새로운 국가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주로 이제 경제 정책이 많이 담길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관한 내용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형태로 이러한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종합 개발 사업에서 수익의 확대 전략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기존의 경제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도입한 부동산 개발 사업, 물론 여기에는 북한 자체로 하기보다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이웃국들의 도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수입에서의 어떤 부동산 사용료의 비중 확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최천운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