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그 후]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의 1문 1답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기획> ' 재심과 국가배상, 그 후…'

Q. 박웅 기자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건을 맡아오셨는데요.
국가배상이 결정된 삼례 3인조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A. 박준영 변호사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무슨 이유로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최근 몇 년 사이 재심을 요구하는 사건도 많아지고,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재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A. 이전에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건의 재심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이렇게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사건도 뭔가 문제를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사실 재심 결정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요?

A.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행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재심 절차,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재심 절차가 있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사건을 잘 분석하고 우리만의 재심 절차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물질적 배상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
명예회복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죠. 보완할 점을 말씀해주신다면요?

A. 저는 제도의 보완보다는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곧바로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연결짓는 이런 우리 사회의 인식들을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고 그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억울한 형 집행을 막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판결이 먼저 이뤄져야 하겠죠.
구조적으로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할까요?

A.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절차 안에 이런 인권적인 제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권적인 제도를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절차 내에 있는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우리 헌법상의 가치에 맞게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평등의 원칙을 법과 제도 운용 과정에서 잘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변호사와의 화상 대담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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