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12년 연속 채택…“처벌 명확히”

<앵커 멘트>

새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이 오늘 채택됐습니다.

12년째인데요.

북한 김정은에 대한 처벌 요구를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질문>
박에스더 특파원? 올해 결의안은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됐다고요?

<답변>
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란 말이 들어간 뒤로는 처음으로 합의 채택됐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낱낱이 드러낸, 유엔 북한인권보고서가 나오고, 북한 지도부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란 말이 포함된 뒤 북한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계속 표결을 신청했는데요.

올해는 표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굳이 표결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가 높다는 것입니다.

올해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김정은에 대한 처벌 요구를 더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과거 막연히 "인권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 이라고 표현했던 데서,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이 전용돼 북한 주민의 인권이 악화된다는 문구, 해외파견 노동자 착취를 우려하는 문구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북한 지도부 인권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규명과 처벌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질문>
표결 신청을 안했다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까?

<답변>
네, 북한은 반대 발언만 하고 표결도 하기 전에 자리를 떠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을 붕괴시키고 체제를 흔들려는, 미국 적대정책의 산물일 뿐이다.

해외노동자 착취 같은 있지도 않은 인권 유린, 핵 미사일 같은 관련도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선 주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즉, 미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북미관계에 변화가 오겠느냐는 질문이 주로 나왔는데요.

북한 외무성 김영호 인권과장은 자신이 답할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누가 미국대통령이 되느냐엔 관심 없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있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북한 정권 내부에서, 미국 새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거듭해서 묻자, "하고 있겠죠"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