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

■방송 : 2002년 11월 3(일) 밤10:40~11:25 / KBS1
■취재 : 김성진 기자 [e-mail]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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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전 현직 의원의 친목 모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예산을 낭비하는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김성진 기자:
서울 시청 을지로 별관에 있는 서울시 의정회 사무실입니다.
전 현직 서울시 의원 416명이 회원으로 있는 친목 단체입니다.
지난 96년 서울시의회는 의정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때부터 공식적으로 시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구(서울시의회 의장):
"전직 시의원 들의 의정 경험을 활용하는 축적해서 활용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도를 운영하고 또 운영비를 보조하자면 조례가 필요하고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김성진 기자:
서울시 의정회는 올해에만 2억 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 내역입니다. 회원 환영행사에 천 2백 40만원이 쓰였습니다.
당선기념패 제작에 5백 50만원, 밥 값은 5백 6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인동(서울시 의정회 사무총장):
"세종 문화회관에 장소를 정해서 당선 축하도 하고 저명한 강사 모셔서 강연도 듣고 각 집행부와 구청에서도 다 나옵니다."


*김성진 기자:
다른 지방 의회를 방문하는 데 천 6백만원, 사실상 관광 비용입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고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기도 힘든 의정 활동 세미나와의정 발전 간담회,정책 포럼에 3천 6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2천 4백만원, 7백만원을 들여 별도로 연찬회도 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면 쓰여진 돈은 대부분 이른바 밥값입니다. 세미나와 연찬회 때는 사용 처를 알수 없는 행사진행 경비로 천 5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인동(서울시 의정회 사무총장):
"지방의 조그만 서초구 의정회 이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이건 정책 기구라고 보셔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김성진기자:
이런 일들이 과연 세금을 들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무실은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쓰고 있고 5천만원이 넘는 상근 직원 3명의 임금과 상여금도 서울시가 주고 있습니다. 회원 동정이 주 내용인 회보를 발간하는 데 들어간 돈은 3천8백만원이 넘습니다.


*김인동(서울시 의정회 사무총장):
"사실 정국은 지금 난기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나 옛날에는 국회의원 집에 가져갔을 민원을 전부 시의원들이 걸러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의정회원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안 됐으면 정치권은 일대 혼란에 있었을 겁니다."


*김성진 기자:
이런 가운데 회원들의 회비 납부는 저조해 올해 회비를 낸 회원은 전체 416명 가운데 127명에 불과합니다.

이쯤 되면 의정회가 서로의 주머니를 털어 서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자는 친목단체인지 서울시의 공식 기관인지 알 수 없을 정돕니다. 서울시 의회 의정담당관은 조례는 서울시청에서 발의했고 예산을 지원하고 쓰는 내역은 시의회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의안은 지난 96년 8월, 15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직 시의원들이 의정회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는 점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실제 의정회 지원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 첫 해인 지난 97년 7천만원이던 지원 예산은 올해는 2억 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 만에 200%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 일반 회계 예산 증가율 33.8%의 7배에 가까운 수칩니다.

140명의 전직 도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충청남도 의정횝니다.
한 낮인데도 사무실문은 잠겨있습니다.


*조원식(충남도의회 사무처):
"총장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 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나와서 차 한잔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김성진 기자:
활동은 거의 없지만 충청 남도 의정회 역시 지난 2000년부터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 받고 있고 올해도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유규상(충천남도 의회 협력팀):
"의정활동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거 전반적으로 그런 걸로 사용합니다."


*김성진기자:
지난해 44명의 회원이 내장산과 지리산등에서 2박 3일 동안 연찬회를 가지면서 쓴 돈은 천 5백만원, 안면도에 다녀오는 데도 3백 3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돈을 관광하는 데 쓴 것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5백40만원도 도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6곳의 지방 의회가 유행처럼 조례를 만들어 전 현직 지방의원의 친목 모임인 의정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일본의 경우는 전직 공무원 노조나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동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각출해서 운영할 수 있을 뿐이지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성공과 실패 사례의 학습 혹은 행정지식의 전수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미나 정도를 지원 받는 실정입니다."



*김성진 기자:
기초 의회도 형편은 마찬가지여서 의정회 지원 조례가 제정된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51곳에 이릅니다. 올해 구청에서 천 5백만원을 지원받은 송파구 의정회입니다. 이 곳 역시 간담회와 세미나, 주민 홍보 등 예산의 대부분은 밥값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만표(서울 송파구 의정회장 직무대리):
"다른 의회나 어떤 지방이나 거기서 어떤 정도로 발전이 되는가 하고 한 번 버스를 타고 가서 강사를 초빙해 듣기도 하고 가서 캠패인도 해보고..."


*김성진 기자:
3백만원을 들여서 제작했다는 송파구 의정회봅니다. 모두 다른 곳에서 옮겨 실은 기사들입니다.


* 홍만표(서울 송파구 의정회장 직무대리):
"1년에 두 번 씩 3천부씩 찍어서 전국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김성진 기자:
결산 서류엔 모두 간이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사용했는지 의심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가까워서 모임을 5 차례나 가졌다는 한 식당은 소재지가 경주로 돼 있습니다.


*홍만표(서울 송파구 의정회장 직무대리):
"더 많이 보조를 해주면 의욕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요만한 보조를 했을
적에는 그게 우리 국민에게 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진 기자:
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기자와 최의용(서울 송파구청 의회법무팀장):
(얼마를 달라고 하면 이쪽에서 주는 그런 식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삭감하거나 그러신적 있어요?) "그런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달라는대로 그냥 주신건가요?)"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기자:
서울 서초구 의회도 지난해 의정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김열호(서울 서초구의회 의장):
"전직의원들이 2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평소에 친목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조언도 받고 참고를 했습니다만 이쯤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 모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 의정회를 만들게 된 동깁니다."


*김성진 기자:
서초구 의회 측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타당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최종태(서초구의회측 변호사):
"구청장이 판단할 때 이건 구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건은 아니고 구청장이 생각해서 지급해서는 안되겠다~그러면 안해도 되는 겁니다."


*김성진 기자:
하지만 구청측은 올해 초 구의회가 통과 시킨 조례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남호(서울 서초구청장):
"일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보조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에서 요청을 했을적에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에서는 안주고는 못 배기죠."

*김성진 기자:
구청측은 더구나 현행법상 의정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승덕(서초구청측 변호사):
"지방재정법 14조 1항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열거 된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게 법률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김성진 기자:
서초구가 소송에 승리할 경우 의정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불법이 되고 이미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다른 의정회들에게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진 기자:
조례까지 만들어 전.현직 지방의원의 친목 모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회, 그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눈길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지역 봉사보다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인천시의회의 의원회관 신축을 둘러싼 논란도 시민들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
의원이 29명인 인천시 의횝니다. 최근 시의회측은 의원들의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며 의원회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1억원의 예산을 인천시 측에 요청했습니다.


*신경철(인천시의회 의장):
"한 5조 정도를 다스리고 5조에 대한 감시기능과 할 수 있는... 또 정책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원에게 1실씩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본청을 예로 들어보면 실국장들이 다 1실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권위적인 발상이 아니라......"


*김성진 기자:
현재 의원들은 의장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과 특별위원장 별로 별도의 방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 별로 위원실에 개인 책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은(인천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지역별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각자 이렇게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때에 따라서>


*김성진 기자:
하지만 현재의 공간 조차도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하 공간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의원실로 이용하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체력 단련실을 만든다며 비어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96년 의회 근처 건물 한 층을 임대해 의원회관을 만들었다의원들의 이용이 저조하자 1년 만에 폐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의원회관 신축은 현재 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박길상(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현재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한다던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저 공간을 이용하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이미 한번 의원회관을 만들었다가 폐쇄한 경험이 있기때문에 그때와 지금 변한 조건이 없다고 봅니다."


*김성진 기자:
대전시 의횝니다. 대전시 의회는 최근 3천만원을 들여 의원실에 밀폐형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4명이 한 방을 쓰는데 기존의 칸막이 높이가 낮아 대화가 밖으로 새 나간다며 칸막이를 높인 것입니다.


*대전 시의회 사무처 직원:
"민원인을 상대할 적에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하실 얘기 안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견적을 뽑은......."


*김성진 기자:
대전시 의회는 한 술 더 떠 최근 표식의 글씨가 작다며 천만원을 들여 또 다른 대형 표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지방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무보수 봉사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회의 수당을 슬그머니 올린 지방의회는 이제는 완전 유급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과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은 아닌지 우려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