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쟁점은?

입력 2006.06.26 (22:15)

수정 2006.06.28 (21:31)

<앵커 멘트>

국회의 대법관 인사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문제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소신을 확인했습니다. 정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통 법관 출신의 김능환 박일환 두 대법관 후보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공히 폐지보다는 개정쪽 의견을 밝혔습니다.

<녹취>김능환 (대법관 후보): "골격 유지한 채 오 남용 부분만 수정"

<녹취>박일환(대법관 후보): "법원 입장에서는 보수적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김능환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 의견을

<녹취>김능환(대법관 후보): "대체 복무제 도입해야 한다."

박일환 후보자는 사형제 존치 의견을 밝혔습니다.

<녹취>이상열 의원: "사형제 범죄 예방 효과 없다는 주장있다"

<녹취>박일환 (대법관 후보): " 그렇지 않다"

사법 개혁 현안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들도 피력했습니다.

<녹취>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 "대법관 그만 두고 개업하실건가요"

<녹취>김능환(대법관 후보):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바람직 안해"

<녹취>박일환(대법관 후보): "로스쿨 도입 필요하다"

다른 청문회 때와 달리 후보자들의 도덕성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안대희 이홍훈 모레는 전수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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