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 확대’ 찬반 대립

<앵커 멘트>

교육부가 교원 성과급 차등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전교조는 성과급 반납투쟁을 선언하는 등 격렬히 반발하는 반면, 학부모 단체는 차등비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직사회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지난 2001년 도입된 교원성과 상여금... 당초엔 100% 차등지급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의 반납투쟁에 밀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0%는 균등지급하고 10%만 3단계로 나눠 차등지급됐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성과급과 달리 무늬만 차등지급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차등비율을 20%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상위 30%인 A등급과 하위 30%인 C등급의 수령액 차이는 18만 3천원으로 종전의 6만 5천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커지게 됩니다.

전교조는 반납투쟁을 선언하는 등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교사): "간의 비교육적 경쟁,상호협력과 정보 공유의 차단으로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교총과 자유교원조합은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각각 '차등폭 20% 이내 최소화'와 '교원평가제 정착'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공교육이 사는 길은 교원 간 경쟁강화뿐이라며 100% 차등지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20%가 아니라 100% 차등지급 해야된다. 교육부가 교원단체에 밀렸다. 분노한다."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안은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