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권 환수 국회 동의 거쳐야”

김성은, 이상훈,김동신 씨 등 역대 국방장관들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은 오늘 오전 긴급 성명을 통해 ,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인만큼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시 작전 통제권이 환수돼도 우리 나라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 능력이 획기적으로 보완돼야 하며 주한미군을 대체할 첨단장비를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방침을 시사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