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화체제 위해서도 환수 필요”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은 한반도 휴전 상태의 평화 상태 전환을 위해서도 전시 작전통제권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반도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민순 실장은 평화체제 수립의 당사자는 남과 북인데, 당사자가 자기 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상대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실장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국과 미국이 각각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제하면서, 상호협의하는 메카니즘이 될 것이라면서, 전시작전권과 주한미군 감축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실장은 오는 9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안정과 한미동맹, 자유무역협정 등이 의제가 될 것이라며 전시작전권 문제는 이미 로드맵이 사실상 완성된 단계로 정상간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