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부담은?

<앵커 멘트>

럼스펠드 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데 대해 전시 작전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추가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학재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은 주한 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어떤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측 분담액은 지난 91년 천73억원을 시작으로 환율이나 그때 그때 협상 결과에 따라 들쭉날쭉해와 지난해와 올해는 연 6천 804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40%선이라며 이를 내년.후년에는 최소한 50% 선으로 올려야한다는게 미국측의 주장입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공하는 토지 등 간접 비용을 감안하면 40%가 넘는다며 이 또한 후년까지 주한 미군이 만2천5백명 감축되는만큼 분담액도 더 줄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세차례 협상을 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신에서 밝힌 내용은 바로 이같은 미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즉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방위비 분담 같은 실질적인 현안 협상 과정에서 미측이 빡빡하게 나올 가능성은 예측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앞으로 있을 실리적인 협상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고자하는 포석이 깔려있다."

그렇다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에대해 환수 시기상조론자들은 621조가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수립된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5개년 국방중기계획에 151조원이 들어가는데 이는 환수가 아니라도 전력 증강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