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액 자문’ 고종완 씨 수사 의뢰

입력 2008.01.24 (14:36)

수정 2008.01.24 (15:07)

대통령직 인수위는 고종완 RE멤버스 대표가 인수위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부적절한 부동산 투자자문을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고씨를 자문위원직에서 해촉한 데 이어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고씨가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모르면서 고액의 부동산 투자자문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며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실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인수위 경제 2분과에 확인한 결과 고씨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부동산 정책을 자문한 적이 없는 만큼 고씨가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백 실장은 이와 함께 고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인수위 내부에 심사부서를 설치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응분의 조치는 물론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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