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철도, ‘업무 유지’ 사실상 파업 무력화

입력 2008.02.01 (22:03)

<앵커 멘트>

서울 도시철도 공사가 노사 합의로 파업을 면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필수 유지 업무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돼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시철도공사 노사는 오늘 아침 6시 쯤 협상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파업 돌입시한을 두시간 넘긴 뒤였습니다.

노사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앞으로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않는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음성직(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 "시행하는건 전제고 인사와 조직개편하면 직원들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다."

이번 파업은 오래 가지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른바 필수인력유지 제도 때문입니다. (그래픽)철도와 병원 등 공익사업장 종사자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원이 반드시 근무해야 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어제 저녁 노조측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평일 80%, 출근시간에는 100%를 유지하라고 했던 근겁니다.

노조는 파업의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하원준(서울도시철도공사) : "노조위원장 필수유지업무는 빨리 안 나왔으면 했는데 먼저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노동계는 문제의 필수인력 유지제도는 노조에게서 파업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주노총 : "사실상 파업 금지와 다름없는 결정..."

올해 첫 적용된 필수인력유지제도가 공기업 개혁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마찰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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