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반납’ 검토

<앵커 멘트>

고려대학교가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배분에대한 불만때문인데 이렇게 될 경우 추가 반납로스쿨 인원 재배정과 추가 선정 등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반납하겠다는 고려대 총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법대 교수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낼 계획이었지만 2시간이 넘는 논란끝에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하경효(고대 법대 학장):"총장님의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워낙 중차대한 문제여서 학생들, 학교 본부, 구성원, 동창 의견 더 수렴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로스쿨 정원 120명이 불만이지만, 총정원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비인가를 당장 반납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가 이렇게 초강수를 두고 나온 데는 법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갈 경우 정원 백 명의 법무대학원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교육부의 결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부터 학부 신입생 250명을 뽑을 수 없는데다, 대학원까지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 법대의 위상축소와 함께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대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반납하면 법학교육위원회를 통해 정원을 재 배분하거나 추가 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다른 대학들은 고려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면서도 예비인가 반납에 동참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대 총장들이 내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이후 첫 모임을 갖기로해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