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유가 고공 행진…제3 쇼크 오나? 外

국제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지난 80년, 2차 석유 파동 때의 최고 가격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산업 전반의 석유 의존도가 80년 7%에서 최근에는 4.2%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경제는 유가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종부세 대상 2만 가구 감소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떨어진 반면, 재개발 등의 호재가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2만 가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서울 강북과 인천 등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대형 마트 가격 인하 경쟁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최고 50%까지 내린 자체 상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중소 업체 제품에 대형마트 고유상표를 붙여 품질 관리와 홍보 등을 지원하고 경영효율화와 물류개선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 부담이 늘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인하 과정에서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금융·공정위원장에 민간 출신

신임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 민간 출신의 전문가로 결정됐습니다.

금산분리의 점진적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적임자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지나친 친재벌 정책을 펼쳐 경제력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감독당국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실 학습 교재 환불 거부 주의

과장 광고에 속아서 비싼 학습 교재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이 부실해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 회사에서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은 전화 판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탄 방문판매에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계약취소통보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현금보다는 지로납부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나중에 청약철회를 할 때 유리합니다.

상·하위 소득 격차 44배

소득공제를 빼고도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모두 8만 3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자나 배당, 사업 소득이 5억 원 이상인 사람도 6천7백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고액 연봉자와 자산가가 늘면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소득 격차는 44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상속을 받은 사람 가운데 세금을 낸 사람은 천명 중에 7명꼴에 불과해 상속세를 내리거나 폐지하더라도 일반 서민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차 노사, 전환 배치에 합의

최근 기아차 노사가 남는 인력 90여 명을 신차 생산라인에 전환 배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노사합의로 전환배치가 가능해지면서 남는 인력이 있어도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했던 회사 측으로서는 탄력적인 인력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노조는 여전히 이 제도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성공적인 전환배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노동자의 고용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경제브리핑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