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학원 심야 교습’ 조례 개정안 폐기 外

'학원 심야교습'서울시 조례안 폐기

서울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과 같이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 심야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

22일부터 모든 대부업 이자 연 49%

지난 해 10월 4일 이전에 체결돼 연 49%의 이자율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던 대부 계약도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연 49%를 넘겨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2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폐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폐지돼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점에서 1회용 컵을 이용할 때 50원에서 100원의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인 6월 말까지는 1회용 컵을 매장에 가져오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2년 면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부터 2년 동안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LPG 프로판의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을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인하하는 관련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산 메밀'묵 국산으로 속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메밀가루로 만든 메밀묵 80톤을 국산으로 속이고 수도권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등에 납품해 5억 천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경기도 양평의 한 식품회사 대표 노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