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 자율화 철회”…교총, “역기능 최소화해야”

정부가 학교 0교시 수업 규제 철폐 등 자율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교육 단체는 다소 엇갈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은 학교의 학원화와 정부의 책임 포기라며 학생간의 무한 성적경쟁과 학교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즉각 철회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단위학교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학교단위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습의 다양화, 그리고 개별화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화를 원한다면 이런 졸속 정책을 중단하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우열반과 0교시 부활, 야간자율학습 확대 등의 역기능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중요 권한이 미약한 상황이라며 권한이 주어진 만큼 개별 학교가 수준별 교육, 학사운영의 자율권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율운영 시스템을 스스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