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업무 5월말 대교협에 전면 이양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1단계로 현재 정부가 맡고 있는 대입전형 관련 업무가 5월 말까지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전면 이양됩니다.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시기는 학년 개시일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돼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8월 말까지, 대학별 시행계획은 11월 말까지 공표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협의체는 대학이 본고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관련 사실을 공표할 수 있지만 별도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대학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대입 전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