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국토해양부…‘불신 자초’ 비난

입력 2008.04.18 (22:16)

<앵커 멘트>
혁신도시와 대운하, 강북 집값등 최근 논란이 된 사안들, 그 중심엔 국토해양부가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혁신도시 지역 대표들이 국토해양부를 직접 찾았습니다.

혁신도시 추진 방향이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만큼 재검토는 없다는 어제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보생(김천시장) :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이고 발표를 정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 번복으로 인한 정책 혼선은 혁신도시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강북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데도 국토부는 지난 1일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강북의 국지적 상승세는 그다지 별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흘 만에 서울 강북 집값 급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선 개발 공약 기대감까지 겹쳐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뒤였습니다.

지난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대운하에 대해서도 태도를 바꾼 정부는 민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 추진 의사를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골격 자체를 흔들게 되면 새 정부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겁니다"

눈치보기식의 일관성없는 태도로 잇따라 정책 혼선을 빚고있는 국토해양부. 국민의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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