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② ‘혁신 도시 재검토’ 파문 일파만파

<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가 최근 참여정부의 핵심 추진사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약속을 믿었던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이제 와서 재검토를 하면 어쩌란 말이냐며 분노하고 있고,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당이 총선표를 의식해 총선이 끝난 직후 전 정부 핵심 사업에 손을 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시작될 택지 공급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혁신도시 재검토의 의미와 앞으로 미칠 파장 등을 세상보기가 전망해 봅니다.

<질문 1> 이 기자, 먼저 혁신도시 사업이 무엇인지 부터 짚어보고 시작할까요.

<답변 1>

혁신도시는 아시다시피 충남 공주연기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와 더불어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120여개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도시로 이전해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하는 지역특성화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됐고 지난 2007년에 혁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토지보상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중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70% 이상 토지보상이 진행됐고 광주전남은 95% 가량 진행됐습니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9월 제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경북 경남 광주전남 울산, 부산 등 6곳의 혁신도시가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질문 2> 지난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사업이지만 이명박 정부로 넘어온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돼 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13일에 청와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관련 예상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중의 상당수가 청사신축비가 자체조달이 곤란하다.

그래서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원부족 기관 52곳중 43개 기관에서 2조 9천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혁신도시의 인구유입이 예상보다 낮을 것 같다는 우려입니다.

혁신도시 목표인구가 2020년까지 2만에서 5만명인데 이 목표가 가족과의 동반이주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니 동반이주 의향이 낮다는 것입니다.

자녀교육이나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문제 등으로 혼자만 내려가겠다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조성원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인근의 산업단지 분양가와 비교해서 2-6배가량 높기때문에 실제 기업유치가 힘들고 아파트 역시 고분양가로 인해 주택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과 통폐합으로 인해서 혁신도시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질문 3> 국토해양부이외에도 감사원이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부가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다는 논리를 세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답변 3>

네 같은날 공교롭게도 감사원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2005년 균형발전위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로 13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4조원의 부가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것이 경제적 효과가 과장됐고, 계산 방법도 잘못됐다는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또 지방에 창출될 일자리 수는 기관과 협력업체가 많이 이전될수록 또 가족들이 많이 따라갈수록 많아지는데, 동반 이주율 100%를 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근거로 가족은 42% 이하, 협력업체는 16%만이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토지공사의 설문 조사를 제시했습니다.

또 부가가치 4조원 증가라는 효과도 부풀려졌고, 서비스 산업 이전 효과는 중복 계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마침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도 국토정책의 목표를 '지역 균형발전'에서 '지역 특화발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감사원 국토연구원 모두 혁신도시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질문 4> 국토해양부 보고서가 공개된데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같은 날 언론에 공개됐단 말이죠.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간 다음날 공개가 됐다...이런 것을 보면 혁신도시의 방향을 틀고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 아니냐는 판단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4>

우선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는 새정부 들어와서 감사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지난정부 말에 감사한 것이고 갑자기 이번에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공개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 모델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다른만큼 추정 수치는 참고에 그쳐야 하며, 지방 이주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방이전하는 인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당연히 100%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어떤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그에 맞게 경제적 효과는 산출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또 국토부 역시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도시의 전면적인 수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5> 하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 않습니까?

<답변 5>

당연히 지역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도시가 들어온다는 말만 믿고 토지수용도 해주고 이주도 했는데 정부가 바뀌자 마자 혁신도시가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말에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도시 지역 대표들이 국토해양부를 직접 찾았습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혁신도시 조성원칙 천명과 이전기관들의 지방이전 방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이전기관들의 정부 눈치 보기와 동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과 당초 계획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흔들림이 없도록 정부와 청와대의 결단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질문 6> 국토부가 이렇게 반발이 확산되자 파문 진화에 나섰죠. 혁신도시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6>

혁신도시의 백지화 대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지난 17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종환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혁신도시나 지방발전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돼서 실효성 있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고민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도 혁신도시를 보완하고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이냐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지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문제점과 함께 보완책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에 신축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인구 유인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혁신도시 지역 특성에 맞게 산.학.연 클러스터 기능을 특화해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계획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전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줄여주고, 지방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완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혁신도시 일부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의 핵심이 공공기관 이전인데 민영화나 통폐합으로 이전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는 혁신도시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산업단지로 바꿔서 장기저리임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질문 7> 혁신도시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방침도 보완책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7>

네 전 국토을 7대 광역경제권으로 나눈 뒤 혁신도시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로 육성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강서 첨단운하 물류산업 육성, 울산 국가공단 확장,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대표되는 동남권 발전전략과 부산, 울산, 경남혁신도시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한반도 대운하나 새만금 사업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 등 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혁신도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연구용역 의뢰, 특별법 제정 혁신도시 실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