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월령 제안’ 인수위 때 이미 결정?

입력 2008.05.22 (07:10)

수정 2008.05.22 (09:16)

<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장 전면 개방 방침을 정해놓고 미 측과 접촉해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와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측 인사의 발언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지난 1월.

농림부는 인수위 보고 자료에 미국산 쇠고기 개방문제를 담았습니다.

우선 30개월 미만 소의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면 월령 제한을 해제한다는 '단계적 개방안'입니다.

인수위는 이같은 보고를 바탕으로 이른바 '이명박 정부 100일 플랜'에 쇠고기 수입 재개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녹취> 홍문표(한나라당 의원) : "결국 100일 경제계획에 확인된 것은 쇠고기 전면 개방한다는 원칙만 그대로... 그것만 노무현 정부에서 갖고 있었던 걸 그냥 인용은 했는데..."

이 단계에서 미국 측 인사들은 이미 한국의 시장 완전 개방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들이 근거로 대고 있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윕니다.

<녹취> 에드 샤퍼(미 농무부 장관)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 농업담당대사도 이날 그 어느 때보다 협상의 본질에 접근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론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미국 축산 육우협회장은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을 합니다.

<녹취> 그로세타(미국 축산육우협회장)

결국 지난달 18일, 한국의 쇠고기 시장은 미측 인사들의 전망대로 완전히 개방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두고 미측과 이미 접촉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인수위 관계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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