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일문일답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8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양국간 동맹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신고서 제출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면서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 라이스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유 장관) 라이스 장관의 금번 방한은 지난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캠프데이비드에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에 합의한 이후 처음 이뤄질 뿐 아니라 6자회담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개최돼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다.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여러 후속조처를 면밀히 추진해 가기로 했다. 21세기 전략동맹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동맹 미래비전 작업을 계속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비자 면제프로그램 연내 가입을 통해 미래동맹의 제도적 틀을 확고히 하기로 했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추가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연수 취업 관광 프로그램 확대 등 미국내 우리 학생의 교류협력을 모색키로 했다.
6자회담에서 신고의 정확성, 완전성을 검증할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핵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불능화 조치와 경제.에너지 지원 조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북한측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한미 양국은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돼야 한다, 또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라이스) 우리는 상당히 가까운 동맹관계다. 이 관계는 이 지역에서의 평화, 번영 고수에 중요하다. 최근 북핵 2단계 마무리에 있어 진전상황 말씀했고, 2005 9월 합의이행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다음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과 매우 철저한 검증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통해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이 북일 관계와 관련 납치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돼야 한다는 말을 한 데에 대해 감사드린다.
우리는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확신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FTA 타결을 굉장히 중요한 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상당히 의회에서 자주 발언한다. 그 체결 의지 갖고 있다. 비자 면제프로그램 타결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일문일답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리아 핵확산 문제 검증은.
▲라이스)검증 프로세스는 곧 시작될 것이다. 6자 모든 당사국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명환 장관과 이 검증관계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검증 프로토콜을 추진할 지 대화 나눴다. 핵물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알아야 한다.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해 보고 했고 숫자 검증토록 하겠다. 원자로 접근성이나 여러가지 문건을 통해 검증하게 될 것이다. 플루토튬 생산량은 무기 현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단계 핵폐기로 나가야 한다. 6자 회담의 목표가 이것이고 2005년 합의한 게 이것이다.
북핵 신고서에 HEU(고농축우라늄)와 핵확산활동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충분한 답은 담겨있지 않다. 기대하건대 북한이 그러한 약속(검증하겠다는)을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지하게 이 문제 다뤄주기를 촉구한다. 모든 (핵) 무기, 물질에 대한 폐기가 있어야 한다.
--부시 대통령 방한 문제는.
▲라이스)대통령은 G8회담에 가실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약속 이행 의지 갖고 있다. 또 일본 G8회담에서 만나게 될 예정이고 거기서 토의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방문할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한미동맹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라이스)제가 보기에 우리는 상당히 강한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글로벌 파트너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여한 것에 감사한다. 가끔은 무역분쟁이 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국가간 관계에 있어 정상적인 것이다.
미국은 쇠고기 문제에 있어 새로운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우리는 우방, 연방국이다. (쇠고기에 대한)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FTA 체결이다. FTA는 한국과 미국에 혜택을 줄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북핵 문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유) 비핵화 진전을 위해 6자와 긴밀히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는 라이스 장관도 증명할 수 있다. 검증 메커니즘은 6자회담이 개시되면 검증 주체, 대상, 비용 등 구체적 문제들이 합의돼야 할 사항이다. 검증은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 판단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확신은 언제 갖게 될지.
▲유) 한국 국민들이 30개월령 이상 소가 위험요소 있다는 인식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기로 양국정부 합의했다. 합의사항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다.